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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개혁된다고 하네요

 

국가에서 연금을 보장하는 이들 3대 직역연금은

막대한 기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었죠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엔 재정건정성 확보 차원에서 3대 직역연금 기금 고갈 시점,

국가보조금 추이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금이 2015년엔 3조원, 2018년엔 4조원,

2020년엔 6조 2518억에 이르게될 전망이라고 해요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이미 고갈되어, 2050년에는 3조 9천억, 2070년에는 7조 3천억의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사학연금은 2009년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안이 마련되었다고 하죠

 

직역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없다면,

연금 지속 가능성은 물론이며, 국가재정 안정성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연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목적을 고려하여

납부액, 수령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퇴직자와 미래세대 균형을 맞출 계획이라고 해요

 

 

 

눈먼 돈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국가보조금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국가보조금은 국가가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에,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에 각종 행정상 목적으로 교부되는 돈을 의미하죠

 

2013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14.8% 가량인 50조 5천억정도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관리를 하며, 행정절차가 허술하다가 보니까

중복, 과다수령, 횡령 등과 같은 비리 및 부정이 계속되어 왔다고 해요

 

그런데도 정작 제대로된 실태조사는 한번도 없었다고 하죠

 

정부에서는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을 통합관리하여

중복수급 및 불법수급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해요

 

모든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배정, 집행, 성과평가 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일정 규모 이상 보조사업 수혜 기관은 외부 회계감시 및 정보공시를 의무화시킬 계획이라고 하네요

 

비리가 적발된 보조금사업은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방식 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고 하네요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도 조세지출 개혁을 통하여 정비하기로 하였다고 해요

 

정부에서는 이를 통하여 보조금 부정수급비율을 3년동안 절반으로 줄이며,

세출과목은 통폐합하여 3년동안 600개 이상 줄일 계획이라고 해요

 

 

<박근혜 담화문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용 전문>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22510491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