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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15년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고 20% 정도 감소될 거라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해마다 2조원이상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꾸고 있는 현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더내고 덜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어요

 

2009년 이후 5년만에 공무원 연금이 개혁되는 것이죠

 

공무원연금 지급률이 현재보다 20% 축소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

빠르면 6월, 공무원노조 의견을 듣고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해요

 

원래대로라면 정치권에서 앞장선 개혁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나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어 왔는데,

최근에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불거진 관피아 등 공직사회 개혁을 위하여,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하네요

 

 

 

공무원 연금 적자는 199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누적된 적자가 10조원이 넘는다고 하죠

 

갈수록 적자 폭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에도 투입되는 세금만 2조 5천억이라고 해요

 

공무원이 내는 돈보다 은퇴 이후에 받게되는 돈이 더욱 많아서, 해마다 적자가 쌓이는거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줄어들게된 1.52%까지 낮춰서,

덜받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해요

 

또한, 현재는 월소득액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차 높여서,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을 통해, 연금이 깍이는 대상은 재직중인 공무원이라고 하며,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원래는 퇴직공무원도 10% 정도 연금지급액을 감소시키려고 했는데, 재산권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여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올해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해서, 올해까진 기존 연금 지급률을 적용받고,

내년부터는 연금 지급률이 깍인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