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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5. 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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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에서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방침에 대하여,

사실무근이라는 답을 내놓았네요

 

 

















 

 

 

어제,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공무원 1인당 연금수령액을 최고 20%까지 삭감한다는 변경안을 검토중이라 보도하였죠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논란이 된 관피아를 비롯하여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증가되면서,

공무원연금개선을 보다 빨리 시행하게되었다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안행부에서는 아니라고 반박하였네요 'ㅁ'

 

안행부는 해명자료를 내놓고, 정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직역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 개선방안 및 일정에 대해 결정한게 없다고 하였어요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 지급률 1.9%에서 1.52% 하락, 국민연금과 통합 백지화, 퇴직공무원 연금액 10% 삭감 계획 무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검토 등과 같이 언론에서 보도한 연금계획안은 정부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사안이라고 하였어요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하여 논란이 커지자, 김승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공무원은 퇴직금도 민간기업 40% 수준이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도 없다고 말하며,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노후 보장 비율은 국민연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죠

 

이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적 연금 자체를 흔드는 일이라고 하며,

만약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시된다면, 공무원 연금만 가지고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을 다 놓고서 맞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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