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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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6. 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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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실제로 미네르바가 아니며, 배후에 사건 조작을 하는 다른 인물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네요
오늘, 대법원 2부(주심 : 김용덕 대법관)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황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권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발표하였죠
또한, 박대성 씨에 대한 비방글 작성 이 외에도, 박대성 씨가 인터넷에 올린 경제 동향 분석 글을
특정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씨에게는 저작권법 위반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결론을 낸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어요
재판부에서는, 박대성 씨가 유일한 진짜 미네르바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말하며,
피고인들이 인터넷에서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박대성 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으며,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죠
또한, 피고인들이 반복해서 박대성 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고, 박대성 씨 가족 포털사이트 아이디까지 공개하였기에,
이들이 박대성 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죠
재판부에서는 배씨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박대성 씨가 본인의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자하는 의도로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도, 타인이 이를 복제 및 전파하는걸 무제한 허용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고 말하며,
배씨의 행동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국내/국외 경제 동향 분석 및 예측에 대한 글 약 280편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올려온 박대성 씨는 2008년 7월, 2008년 12월에 환전 업무가 중단되었다는 글과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하였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2009년 4월에 무죄 선고를 받았죠
황씨 등은 당시에 박대성 씨는 가짜 미네르바이거나, 박대성 씨 변호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김씨가
청와대, 검찰 등과 공모하여 박대성 씨를 미느레바로 조작하였다 등과 같은 글을 인터넷에 오린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죠
박대성 씨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 경제방에서 활동한 논객이죠
2008년 하반기에 리먼 브라더스 부실, 환율 폭등 등 우리나라 경제 변동 추이를 정확하게 예견해서 큰 주목을 받았죠
2008년 11월에는 절필 선언도 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글을 쓰다가 2009년 1월초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게 체포/구속 되었죠
미네르바 변호인단에서는 2009년 1월 13일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어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박대성 씨는 2009년 4월 20일, 1심 판결에서 무혐의로 무죄 선고를 받고서 풀려났어요
판결 후 박대성 씨는 온라인에 글을 쓰는걸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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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블로그에 있는 미네르바 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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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는 파일로 올려둔 곳도 있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