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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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9. 2. 18:31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윤일병 가해자 살인죄,28사단 이병장,윤일병 사건 가해자 이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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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의무대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병사 4인이 결국 살인죄를 받게 되었네요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윤일병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한거죠
2014년 5월 2일, 최초 수사를 진행한 28사단 검찰부에서는,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병사 4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였죠
허나, 보강 수사를 진행한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는, 9월 2일,
이병장,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 이렇게 4명의 가해병사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걸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어요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는, 4월 6일인 범행 당일날, 윤일병은 신체가 굉장히 허약해진 상황 속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인걸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계속해서 잔혹한 구타를 벌였고,
피고들은 대학교에서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하고 있다가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에 비해 의료 지식이 보다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타/폭행을 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거라며,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하였어요
처음에 28사단 검찰부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완전히 바꿔버린거죠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는, 가해병사 4인 모두 살인죄를 적용한건,
나머지 3인 보다 이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의 수준과 횟수가 높았긴 하나,
이병장이 휴가갔을 기간에도 나머지 3인이 계속해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였고,
목격자 김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 강도 및 잔혹성에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명 모두 살인죄를 적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어요
이 외에도, 윤일병을 교회에 못가게한 혐의 - 강요,
윤일병에게 3회에 걸쳐 개 흉내를 내게한 혐의 - 가혹행위,
윤일병에게 고충제기를 밝히지 못하게 한 혐의 - 협박,
목격자 김일벼에게 신고를 못하게한 혐의 - 협박 등의 협의들도 추가로 기소하였죠
이번 사건으로, 폭행 및 폭행방조 혐의가 적용된 의무지원관 유하사는
계속되는 폭행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
그리고 윤일병 후송 사실을 즉각 지휘관에게 보고안한 사유로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되었어요
또한, 유하사, 이병장, 하병장은 휴가 기간 중간에 성매수를 한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이번 28사단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대대장 등 5인 지휘관 및 간부도 입건처리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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