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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재력가 송씨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의원 김형식에 대한 재판이 열렸죠

 

이날 재판에서 김형식 의원은 처음에 검찰에서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 받게 되었어요

 

2014년 10우러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박정수 부장판사)는

김형식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면서 선고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발표하였어요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

 

검찰은 기존 의견대로 사형을 구형하였고, 배심원 9인은 만장일치로 김형식의 유죄를 인정하였죠

 

배심원 2인은 사형 의견을, 5인은 무기징역 선고 의견을 냈으며,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30년 및 징역 20년을 제시하였어요

 

재판부에서는 김형식의 살인교사 동기가 충분하며, 증인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혐의가 입증 가능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죠

 

"피해자가 생전에 기록한 매일기록부는 그 자체로서도 신빙성이 높고 김 의원에게 써준 차용증 내역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5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

 

"피해자 아들과 건축사 등 모든 증인이 일관되게 피해자가 확신에 차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던 것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최소 김 의원을 통해 상업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에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김 의원이 팽씨와 주고받은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두 사람이 유치장에서 주고받은 쪽지 3장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팽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

 

한편, 살인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팽씨는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어요

 

검찰에서는 팽씨에게도 김형식과 동일하게 사형을 구형하였었죠

 

김형식 측 변호인에서는 재판 후 항소할 것이라 언급하였어요

 

"경찰의 언론플레이에 당했고 억울하다"

 

"항소해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것이며 진실은 꼭 밝혀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