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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부활 논란,군 복무기간 학점 인정,군가산점 반대 이유,군사간점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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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 찬성 의견,군가산점 찬반 논란

 

 

 

 

 

 

민관군 병역혁신위원회에서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병영혁신과제 중에서 군가산점 제도 내용이 있죠

 

병영문화혁신위에서는 군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시 만점의 2% 안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받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군가산점 제도는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폐지된 제도인데, 이번에 다시 부활이 예고되어,

일부에서 논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병영혁신위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고려하여,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복무자 1인에 5회로 제한하며,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를 10% 내로 제한하자는 상세 계획도 세웠죠

 

또한, 구타 가혹 행위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군가산점제도 혜택을 못받게 하는 조건도 걸어두었어요

 

위헌 판결을 받은 예전의 군가산점 제도는

군복무자가 공무원, 공기업, 규모있는 민간기업 채용 시험에 응시하면,

만점의 3~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는 방식이었는데,

가산점 부여 기회에 대한 제한은 없었어요

 

"위헌 판결의 초점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미국, 프랑스,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사례가 있고, 만점의 2% 이내, 응시횟수 5회 이내, 전체 합격자 수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면 충분히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

 

"여성 위원을 포함한 전원이 찬성했다"

 

"(과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80%가 찬성했다"

 

"군 가산점제에 대한 헌제의 위헌 판결문의 초점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가산점과 합격자 비율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했다"

 

"일방적인 반대보다는 군복무 소외자들도 대체 복무를 통해 보상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찾아보니, 과거에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여자분들께서 군가산점 제도에 찬성하셨더라구요

 

하지만, 헌법상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과거에 한번 위헌 판결을 받은적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쉽게 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국방부에서 군 가산점 제도 폐지 이후 여러번 가산점제 부활을 노렸지만,

여성부 등 정부 기관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고, 국회 반대 등으로 인하여 계속 무산되었죠

 

 

 

 

 

 

 

 

 

 

한편, 병역혁신위에서 권고한 과제 중에서,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제도가 있는데,

이는 고졸 병사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의 말도 있네요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제도에는,

군복무자 전원에게 학점 9점을 부여하며,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군 교육기관 이수는 2~3학점의 학점을 인정해주면, 군복무를 하면서 공부한 병사는

최고 18학점, 한 학기 이수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하지만, 고졸 병사, 대학 졸업 이후 군대에 온 병사는

실제로 학점 인정 제도 혜택을 누릴 수가 없으니, 차별대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또한,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측에서는,

군대를 다녀오면 한학기를 덜 다니기 때문에, 그만큼 등록금을 받지 못하니,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취업시 군가산점제는 어느정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는 왠지 어려울듯 싶네요

 

이 외에도 혁신위에서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총리 직속 독립기관에 설치하고,

임기 3년짜리 차관급 기관장은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게 권고하였어요

 

사단급 부대에 설치되어있는 군사법원은 폐지시키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권고하였죠

(군사법원 총 84개 -> 25~30개로 줄어들 전망)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되어 온 계급은 2~3단계로 단순화시키며,

개인 희망 및 특성을 고려하여 특기를 부여하자는 말도 나왔어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 曰

 

"혁신위 권고안 중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협업과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입법 절차를 거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