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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시간뒤면 2014년은 바이바이! 2015년은 안녕! 이네요 ^^

 

2014년 한해 어떻게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2014년도에 안좋았던 일들은 2014년에 놔두고, 좋았던일만 가지고서 2015년을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2015년 1월 1일부터는 달라지는 제도들이 몇가지 있어요

 

흡연자들에게 참 안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카페, 음식점 등 장소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담배값이 2천원 인상되죠

 

공항 면세 한도 금액이 인상되고, 군인 월급이 오르는 등 여러가지 변화되는 점들이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자구요!

 

 

 

 

 

<지역별 달라지는 점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분야별 달라지는 것들>

 

(고용 노동, 금융 세제, 산업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에너지 환경, 통신 방송)

 

 

 

1. 모든 음식점 금연 설정 및 담배가격 인상

 

2015년도부터는 면적과 무관하게 모든 음식점, 까페 등의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

 

기존에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던 곳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죠

 

담배가격은 다들 아시듯이 2천원이 올라요

 

앞으로 담배가격은 4500~4700원에 형성되죠

 

 

2. 내국인 면세점 한도 상향 조정

 

기존 400달러였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되죠(1인당)

 

단, 내국인면세점 제품 구매 횟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6번으로 제한된다고 하네요

 

 

3.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A형간염이 새해부터는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돼요

 

무료 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며, 전국 약 7천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으실 수 있어요

 

 

4. 맞춤형 급여체계 변경

 

2015년 6월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돼요

 

기존에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제도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 수준을 세분화시킨다고 하네요

 

 

5. 긴급복지지원 확대

 

3백만원 이하로 설정되어있는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5백만원 인하로 변경되죠

 

그리고 긴급지원 금액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요

 

 

6.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금이 상향 조정돼요

 

만 0세는 394000 ~ 406000원, 만 1세는 347000 ~ 357000원, 만 2세는 286000 ~ 295000원으로

기존에 비하여 3%씩 인상된다고 하네요

 

 

7. 무주택 가구원 청약 가능

 

2015년 3월달부터는 가구주가 아니라 가구원도 만 19살 이상의 무주택자라면 주택 청약이 가능해져요

 

청약 가능 주택은 LH 등이 분양하는 85㎡ 전용면적 이하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 특별공급분에 한정되죠

 

 

8.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인하

 

2015년 상반기부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내려간다고 해요

 

6~9억 주택은 0.9% -> 0.5% 이하로 내려가며,

3~6억 주택은 0.8% -> 0.4% 이하로 절반 가량 인하된다고 하네요

 

 

9.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처리된다고 하네요

 

2017년도부터는 소득분의 14% 세율로 별도 분리 과세 된다고 해요

 

 

10.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환급금 반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추가된다고 하네요

 

 

11.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해외 이주 포기 후 영구 귀국ㄴ하다며,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변경 등록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다고 하네요

 

 

12. 친권 정지 및 제한 제도 실시

 

부모가 친권을 남용한다면, 자녀나 검사 청구에 의하여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친권을 정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친권자가 권리 행사하는게 곤란한 상황이거나 부적당할 경우에도 친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네요

 

 

1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필수

 

통학버스에서 어린이, 유아들이 좌석 안전띠를 안했다면, 운전자가 대신 6만원의 과태료를 낸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이 통합버스를 신고안하고서 운행하면, 해당 시설 운영자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하네요

 

 

1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범칙금 가중처벌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적용된 범칙금, 과태료, 벌점 가중처벌 규정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신호 위반하면 벌점 30점이며, 범칙금 12만원을 내야 돼요

(일반의 2배)

 

 

15. 군인(병사) 월급 인상

 

사병 월급이 15%정도 인상된다고 해요

 

그리고 국가에서 1인당 월 791원의 보험료를 내서 모든 병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네요

 

만일, 사고로 장병이 사망하면 1억의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해요

 

 

16.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1백만원 지급 및 세금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 중소형 자동차 구매시

최고 310만원의 세금 감면 및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한편, 최근 2015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되었죠

 

12월 30일,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열고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2015년 공무원 보수 인상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어요

 

공무원 사기 진작, 물가 상승 고려, 민간임금 고려 등을 통해 3.8%를 인상하였죠

 

이번 보수 인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연봉은 처음으로 2억을 돌파하였고(2억 5046000원),

국무총리는 1억 58961000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 2026300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고 해요

 

여기에 수당을 더한다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