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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실형)이 선고되었어요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던 원세훈이지만,

이번에는 국정원장 지시로 온라인에서 댓글을 통해 대선 개입이 유죄로 인정받은거죠

 

이번 2심(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김상환 부장판사에요

 

원세훈의 판결 이후 많은 사람들은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해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쫓겨날까) 걱정을, 일부에서는 좌편향이라고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있죠

 

 

 

 

 

 

 

김상환 판사는 올해 나이 50세죠(1966년생)

 

고향(출신/출생지)은 대전이에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상환 판사는 88년도에 사법시험 30회에 합격하였으며,

94년도부터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이후, 헌법재판소,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친 뒤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로 있어요

 

송년회 자리에서 선배/후배 판사들이랑 같이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에 말춤을 추기도 하고,

체육대회에서 좋은 운동 신경을 자랑하는 등 사법부에서 만능맨으로 불리운다고 하네요

 

 

 

 

 

 

 

 

 

2010년, SK 본사 앞 1인 시위자 유씨(직업 : 화물차 운전기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서 2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은

최철원(SK그룹 회장 최태원의 사촌동생)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어요

 

2011년, SLS그룹 이국철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심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적이 있죠

 

당시에 신재민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하였어요

 

2011년, 제일저축은행에게 청탁을 받고서 수억원의 돈을 받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재홍(이명박 처사촌)에게 영장을 발부한적도 있죠

 

2012년, 수백억원 가량 부실 대출/불법 대출을 하여 불구속 기소된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 신삼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어요

 

2014년,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 김원홍 항소심에서 1심(원심)의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을 깨고서,

검찰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 징역 4년 6개월로 형을 가중시키기도 했죠

 

2014년, 외도를 자꾸 의심하는 남편을 향하여 황혼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선고를 한 것으로 깨고서 징역 12년으로 가중시킨 판결을 내리기도 했어요

 

2015년, 박근혜 5촌 박용철 박용수 살인사건에 박근혜 동생 박지만이 연관되어 있다는 보도를 내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와 김어준 항소심(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하였죠

 

 

 

 

 

 

 

 

 

이번 원세훈 판결과 관련된 판사 3명이 있죠

 

1심을 담당한 이범균 부장판사.

 

1심의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2심을 담당한 김상환 부장판사.

 

김상환 판사는 그동안 자신의 기준에서 법의 잣대를 상당히 고집해왔는데,

대기업 총수, 대통령 일가, 권력자들에게도 예외없이 본인의 기준대로 판결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세훈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내렸죠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때문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판사와 김동진 판사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네요

 

2014년 9월, 1심에서 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죠

 

이 판결을 접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김동진 판사는 지록위마라면서 강한 비판의 말을 던지기도 했어요

 

 

 

 

 

 

 

이범균 판사는 64년생으로 올해 나이 52세죠

 

서울이 고향이며, 서울대학교를 졸업(학력/스펙)하였어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도에 판사로 임용되었죠

 

대법원,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을 거친 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에요

 

최근에 대법원 승진/인사 발표에서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나기도 했어요

(이거때문에, 원세훈 3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이 승진시켜준 1심을 담당한 이범균 판사의 판결대로 다시 무죄를 선고할거란 우려의 말도 나오고 있죠)

 

과거, 김문수 허위사실 유포 사건, 탈북 화교 공무원 간첩 사건 등을 담당하기도 했죠

 

 

 

 

 

 

1969년생으로 올해 나이 47살인 김동진 판사는

숭실고, 서울대를 졸업하였으며, 사법연수원 25기에요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있죠

 

원세훈 대선 개입 댓글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하였다가,

법관이 판결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편을 하였다는 사유로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어요

 

과거, 2012년, 횡성한우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횡성에서 태어난게 아니라고 해도, 횡성에서 일정기간 생활한 소는 횡성한우다라는 판결)

교조주에 빠진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적도 있죠

 

이 당시에는 법원장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