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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를 대폭 개혁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된다고 하네요~

 

2009년 이후 5년만에 다시 손질을 하는거라고 해요

 

전체적인 틀은 공무원들이 재직중에 내는 보험료를

현재보다 더 많이 내게 하고,

퇴직 후에는 보험금을 덜 받게하는 방향이라고 해요

 

오늘, 안전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방침을 2월 중순 쯤에 있을 예정인,

대통령 업무보고 때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였어요

 

또 다른 당국자는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구체적 방침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청와대에서 개혁 추진 방침이 떨어지게되면,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만드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거라 말하였어요

 

앞서,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어느 방송에 출연하여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였을 정도로

개혁 의지가 강하죠

 

청와대에서 다음달 안행부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법 연내 개정 추진 방침을 확정하게되면,

안행부는 바로 공무원연금개혁추진단(가칭)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해요

 

 

 

 

 

연금 전문가,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 추진단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구체적 보험료 인상 방안 및 보험금 삭감폭 등

제도 개선안을 만든다고 해요

 

빠르면, 하반기엔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를 토대로하여 안행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빠르면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해요

 

단, 공무원연금법 개혁 앞에 6.4 지방선거가 복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게 되면,

1백만명 이상의 현직 공무원 뿐만이 아닌,

퇴직 공무원들까지도 반발할 수가 있으며,

이들 표를 의식한 여권에서 개혁 속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안행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부실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실제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되는 공무원연금 적자 금액은

올해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