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무언가

2014년 설날 박근혜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법무부 발표,운전 면허취소,생계형 운전자,생계형범죄 특별감면,2014 음주운전 특별사면 제외,노태우,전두환,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특별사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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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설날 박근혜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법무부 발표,운전 면허취소,생계형 운전자,생계형범죄 특별감면,2014 음주운전 특별사면 제외,노태우,전두환,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특별사면

특별한 무언가 2014. 1. 28. 13:15

 

 

 

2014년 설날 박근혜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법무부 발표,운전 면허취소,생계형 운전자,

생계형범죄 특별감면,2014 음주운전 특별사면 제외,

노태우,전두환,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특별사면

 

 

 

 

 

 

오늘 드디어 2014년 설 명절 특별사면, 특별감면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법무부에서 발표되었죠~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특별사면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6천명에 조금 모자라는 사면 대상자 리스트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큰 실망을 하고 있죠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감형/복권 - 5910명

불우 수형자 사면/감형 - 15명

모범수 가석방 - 87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벌점 등) - 2887601명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 8814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 84명

 

특히,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생계형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다는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네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대상과 함께

(정치/경제 범죄자들 및 음주운전자 사면 제외)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과거,

김영삼 대통령 정부에서는 8번의 특별사면,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는 6번의 특별사면,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는 9번의 특별사면,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는 6번의 특별사면이 있었죠

 

노태우 대통령 정부 당시에는

임기 말에, 전두환 대통령 동생 전경환을 비롯하여

김종호 내무부 장관, 이학봉 의원 등 제5공화국 비리 관련자들을

사면하는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죠

(이건 좀;;)

 

문민정부 김영삼 시대에는

집권 초기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사들을 대거 사면한 적이 있죠

 

당시에, 슬롯머신사건, 율곡비리, 동화은행장 뇌물비리 등

큰 사건에 연루되었던 정치권, 군부, 재계 인사들이 한번에 사면되기도 했죠

 

김대중 시절에는 총 8번의 특별사면이 진행되었으며,

총 70321명에게 형 집행 면제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외환위기 파동 주범 정태수 한보그룸 회장,

이용호, 최규선 게이트 연루자 김영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최일홍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등 93명이 포함되어있었죠

 

김영삼 시절에는 차남 김현철이 1999년 8.15 특사 당시에 풀려나기도 했죠

 

노무현 시절에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사면한적이 있죠

 

2006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 안희정 충남도지사,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

신계륜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임기 마지막 쯤인 2008년에는

최도술 대통령 총무비서관, 박용성 두산그룸 회장 등을 석방하기도 하였어요

 

이명박 시절에는 2008년 8.15 특사 당시에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74명이 사면되었죠

 

2009년 1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등의 사유로

IOC 위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하여 논란이 커지기도 했죠

 


<2014년 1월 29일 실시되는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 및 조회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bboomm.tistory.com/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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