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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에 근로자 휴가비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죠 'ㅁ'

 

그런데, 이 제도가 허울뿐인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근로자 휴가비 지원 비용 불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2월 3일,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하였죠

 

이 자리에서 근로자 휴가비용을 정부와 기업(회사)에서 10만원씩, 총 20만원을

지원해주는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를 시범으로 도입하여

2014년 한해동안 총 3500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을 발표하였죠

 

이 제도/사업과 같이 5월과 9월에 22일간 관광주간으로 지정하여

해당 기간에는 초등학교(초등학생), 중학교(중학생), 고등학교(고등학생)에서

단기 방학에 들어가는 내용도 발표했어요

 

또한, 해마다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정부에서 올해의 관광도시 3개를 선정하여,

3년동안 도시당 최고 25억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언급하였죠

 

이러한 계획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5년동안 5백억 육성 펀드를 만들기로 하였으며,

직접 지운을 위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1천억도 확보했다고 하죠

 

 

 

 

그러나!

정부가 내수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근로자 휴가비지원 혜택/신청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겨우 3500명에 불과하며, 지원해주는 금액(20만원)이 너무 적고,

기업에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리가 없다는 불신이 높은 상황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휴가비지원사업은 근로자 : 소속기업체가 여행경비를 5 : 5 비율로 분담하여

여행카드에 적립하고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25%인 10만원 내고,

회사에서 25%인 10만원 내고,

결국 개인은 50%인 20만원을 내야 되는 것이죠

 

'ㅁ' 여행가면 분명 부가적인 비용도 개인이 내야될테구요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일부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탐감을 어떻게 할것인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지원을 못받는 아이들은 22일동안의 방학 기간동안 여행을 못가게 되며,

그러한 기간 동안에 부모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야만 하는것인지?

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비판으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만원 지원으로는 당일치기로 어디 여행가기도 어렵다며,

이러한 지원 금액으로 여행을 가는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이나 제대로 지켜라,

관광주간으로 휴가가면 여름휴가 또는 연차/월차에서 빼는거 아니냐,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들 모두에게 지원하는건 부담이다 등과 같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