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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상여금,평균임금,휴일수당,야근수당,휴일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상여금 통상임금 범위,신의칙,통상임금 소급적용 제한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네요 여름 휴가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지급대상/기준에 따라서 통상임금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요 또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노사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만큼 무효라고 결정하였어요 단, 기존에 노사 합의가 있었으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과거 임금에 대하여 이번 판결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자동차 부품업체 - 갑을오토텍 근로자..
통상임금 대법원판결,통상임금 상여금, 휴일수당 야근수당 복리후생비 상여 통상임금 소송,연봉제 통상임금 판결문 (판결문 전문은 현재 대법원에 올라오고 있지 않아서 올라오면 추가하도록 할께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이에 따라 노동계 및 재계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논란을 일축시키긴 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부담을 느끼게될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부에서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르고, 지급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