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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이번에 정년 연장을 60세까지로 하는 대신에,

차별화된 임금을 받게되는 새로운 임금체계 권고안을 발표하였어요 'ㅁ'

 

정부가 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사실상 권고한거죠~

 

고용노동부에서 3월 19일에 배포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였으며, 연공급 대신에 직무급, 직능급 도입,

성과와 연동한 상여금, 성과급 비중 확대 등이 포인트에요

 

직능급은 직무 난이도 및 숙련도에 따라서 임금을 차별화하는 방식이고,

직무급은 회사 부장, 차장 등 직무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 것이죠

 

정부에서 권장하는 임금 구성 단순화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및 직무수행능력/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을 하는거에요

 

또한, 근속기간에 따라서 호봉을 승급하는 대신에,

개인 성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호봉을 올리는 임금체계도 권장하였어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서 근무기간에 따라서 계속하여 임금이 올라갈 경우에,

기업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될거라는게 이유라고~

 

고용부에서는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당근을 꺼내들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돕겠다고 밝혔죠

 

원래 임금체계는 노사간 혐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인데,

2013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니까,

정부에서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에 미치게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방안을 제시한걸로 해석되고 있네요

 

 

 

 

호봉제인 은행 사무직의 경우, 퇴직할때까지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대표적인 직업군이죠

 

노동부에서는 이번 매뉴얼에서 은행 사무직 근로자에겐 기본급을 숙련급으로 지급하다가

40살 이후엔 역할급, 직무급으로 분화할 필요가 있다라 권고하였어요

 

기본급이 낮고, 시간외 수당이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 생산직의 경우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직무 전환 등을 통하여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여야된다고 지적하였죠

 

병원 간호사의 경우엔, 호봉급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