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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파업 예고,가짜 기름 확인,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201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도입을 놓고서,

주유소 업계 측에서는 약 3천곳의 주유소가 동맹하여 파업을 한다고 예고를 하였으며,

정부 측에서는 협회 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하면서 충돌하고 있죠

 

7월부터 시행되는 거래 상황 주간보고는,

각 주유소들이 한국석유관리원에 기존 월 단위로 제출해오던 석유 구입과 판매 내용을

주 단위로 제출하게 변경하는 제도에요

 

정부에서는 주간보고를 통하여 주유소들이 정유사에서 구매한 물량과 판매한 물량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가짜 석유를 근절할 방침으로 이러한 제도를 내놓은거죠

 

하지만, 한국주유소협회 측에서는 이런 주간보고제 시행에 반발하여

약 3천곳의 회원 주유소가 참여하여 동맹휴업을 6월 12일에 실시하겠다고 결의하였죠

 

주유소 파업 이유는,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정상적인 경영도 어렵고, 과태료 폭탄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요

 

주유소협회 측에서는 6월 12일에 1차로 파업을 진행한 후 상황을 보고서 2차 파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죠

 

이번에 주유소 파업에 동참하는 곳은 서울 지역 61곳, 경기도 355곳, 인천 139곳 등

수도권에 있는 주유소 555곳을 포함하여, 전국 3029곳의 주유소라고 해요

 

직영 및 임대 주유소를 제외한다면, 참여율은 60% 정도 된다고 하네요

 

 

 

 

 

 

 

주유소 협회 측에서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이란 관피아를 통하여 시장을 통제하려고 주장하였어요

 

협회에서는, 주간보고 수혜자 - 석유관리원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산업부 출신이라는걸 감안해보면,

이것은 산업부 관피아를 위하여 산하기관인 석유관리원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언급하였죠

 

가짜 석유 근절 효과보다는 주유소 경영난만 가중시키게 될거라고 보고 있는거죠

 

단, 협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간보고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일 경우, 휴업을 철회한다는 여지도 두었어요

 

하지만, 협회의 단체 행동에 대해 산업부에서는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나섰죠

 

산업부에서는, 동맹휴업은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이고,

주간보고제는 가짜 석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 규제이기에,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어요

 

특히,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서,

주유소 사업자가 정당 이유도 없이 제품 판매를 제한할 수가 없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하였어요

 

이 외에도, 산업부에서는 주유소 협회와 동맹 파업을 하는 주유소 사업자를 처벌할 계획이며,

주유소협회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죠

 

또한, 6월 11일부터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지자체, 석유관리원,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동맹휴업에 대처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한편, 전국에 있는 약 12600개의 주유소 중 23%정도만 이번 휴업에 참여한다고 하죠

 

직영 주유소, 알뜰 주유소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넣어야 한다면 이런 주유소들 위주로 미리 위치를 알아둔 다음에 이용하셔야 될 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