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실시 가능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0원,고교 무상교육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가능? 고등학교 무상교육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박근혜 공약 파기? 이행?

 

 

 

고교 무상교육 실시 가능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0원

고교 무상교육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가능?

고등학교 무상교육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박근혜 공약 파기? 이행?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비롯하여, 누리과장,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2015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죠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 실제로 무산되며, 지역 교육청 재정에 비상이 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국고 배정 무산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시작되기도 전부터 헤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시/도교육청에 전가된 초등 돌봄교실, 누리과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되려 1조 3천억 감액되어

교육현장에서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은

원래는 201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도까지 전면 도입할 방침이었죠

 

허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2014년도에 하겠다더니,

또 1년 미뤄서 2015년도에 한다더니, 임기 3년차인 2015년도에도 결국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예산 내용에 대해, 교육부 측에서는, 이미 공적 지원사업을 통하여 43.9% 정도의 고등학생이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무상교육 취지는 유지되고 있는거라고,

2016년도 이후에 세입 전망, 기존 사업 세출 구조 조정 등을 분석하여, 현재 박근혜 정부 안에서

가능한 조기 고교 무상교육에 착수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죠

 

허나, 재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채로 공약하여, 당장에 시행 가능할거라고 사람들에게 말해놨다가,

예산 배정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허위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 의견도 나오고 있네요

 

 

 

 

 

 

 

 

 

 

 

지역 교육청 예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것도 반발이 심한 상황.

 

9월 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잘에서 교육감들이,

2015년 누리과장 예산 2조 1429억을 중앙정부에서 책임 안지면,

교육청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할 수가 있다고 말하였죠

 

또한, 초등 돌봄교실 예산 6600억을 전혀 못받은 것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떠남긴 돌봄교실 운영비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라는 요구를 하였어요

 

교육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교육청들이 지방채 1조 8천억 발행하게되면,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를 사줄 계획이라고 해요

 

허나, 시교육청 측에서는, 그정도로는 부족분을 채울 수가 없다며,

상환 횟수를 늘려서 부담을 덜어준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지방재정으로 갚아야되는 부채가

장기적으로 누적되는거라면서 지적을 하였죠

 

전교조 측에서는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교육복지공약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사업으로,

국고지원으로 공약화된 것인데, 교육부에서 자사고 시행령 개정 등 교육감 권한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예산까지 감축하여, 정부가 교육감을 길들이고자하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든다는 말을 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