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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국회토론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한국연금학회에서는 재직 중인 공무원 연금 부담금을 43% 인상하면서,

수령액은 34% 삭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할 계획이죠

 

연금학회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연구의뢰를 받아서 마련된 방안이에요

 

혜택을 줄이는 대신에, 민간기업 퇴직금에 비하여 50%에 미치지못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이나 연금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연금학회에서 내놓은 개혁안은 2016년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 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6년도에는 20%(본인부담 10%)까지 6%p를 인상하게 계획되어 있죠

 

이 수치는 현재보다 43%나 많은 것이며,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2배정도라고 해요

 

반면, 연금급여율은 현행 재직 1년에 1.9% -> 2026년도에는 1.25%로 34% 정도 감소되죠

 

30년 가입한 공무원 기준으로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로 하락하게 돼요

 

2010년 이전에 임용된 사람의 연금 수령 나이는, 현행 60살에서 상향 조정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와 같은 만 65세로 변경돼요

 

2016년 이후에 뽑히는 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 및 혜택을 적용하여,

9% 기여금(본인부담 4.5%)을 40년동안 납부할 경우,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거죠

 

연금학회 측에서는, 은퇴한 연금 수령자에게, 수령액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며,

연간 수령액 인상 폭은 현재보다 줄이는 방안도 제시하였어요

 

연금학회에서 제시한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시행 첫해에 1조 6천억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도까지 해마다 40% 이상 보전금을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한편, 지난번에 나온 이야기보다, 이번에 한국연금학회에서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상당히 강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9월 22일, 한국납세자연맹 측에서 이번 방안을 접한 후 2013년도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해본 결과,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1인당 정부가 지는 빚이 평균 5억 27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을 제외하고서,

앞으로 정부에서 수급자에게 지급해야되는 미래의 연금총액을 2013년도 말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이죠

(연금충당부채)

 

2013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에서 공무원에게 미래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총 169조.

 

169조를 2013년도 퇴직공무원연금 수령자 32만 1098명으로 나누어서,

공무원 1인당 앞으로 받게되는 평균 퇴직연금을 산출하니까 위의 금액이 나온거죠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은 30년이고, 연금수익비는 3.68이기에,

이 수치를 연금충당부채에 적용해보면, 연금수급자가 약 30년동안 내는 평균 보험료는 1억 4300만원 가량되며,

나머지 약 3억 8600만원은 정부에서 충당해야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