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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에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전북 익산시장 박경철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어요

 

1월 3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원신 재판장)에서는

박경철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죠

 

앞서, 1월 13일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경철 익산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였어요

 

재판부에서는 일부 내용은 유죄를, 또 다른 내용은 무죄를 선고하였죠

 

 

"피고인은 근거가 박약한 내용을 방송 토론회에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피고인이 당시 소각장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개입돼 있다는 것을 암시했고 그 파장 등을 고려하면 낙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희망후보 선정이란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개입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선거사무장과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협의했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현행 선거법 상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당선이 무효되며, 피선거권이 제한되죠

 

이에 따라, 박경철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익산시장의 자리를 공석이 될 것으로 보여요

 

박경철 시장은 재판을 받고 나서 항소하겠다는 의지와 자신의 소감을 밝혔어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곧바로 항소하겠다"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한그루의 사과를 심는 마음으로 차질없이 시정을 펼치겠다"

 

"여러가지 기득권층의 집요한 공격에 힘들다"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감사하다"

 

 

 

 

 

 

 

 

 

 

 

 

1956년생으로 올해 60세인 박경철 시장은 원광대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석사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요

 

박경철 시장은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이한수 시장과 0.6% 차이(736표 차이)로 익산시장에 당선되었죠

 

새정치 텃밭인 전북지역에서 박경철 시장의 당선은 상당한 이변이었어요

 

박경철 시장은, 2014년 5월 말, 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죠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희망제작소에서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희망후보로 선정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았어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최근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고, 박경철 시장은 벌금형을 통해 당선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