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대부업체 대출 이자율 34.9% 한시적 인하,사금융 대출 이자,제 3금융권 대출 이자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대부업체 대출 이자율 34.9% 한시적 인하,

사금융 대출 이자,제 3금융권 대출 이자

 

 

 

 

 

 

2014년 4월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현재 39%에서 34.9%로 낮아진다고 해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어요

 

여야는 법률상에서는 40% 이하로 하되 시행령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시행령에 34.9%를 명시하도록 하였어요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일몰기한이 설정되어있기에 본회의에서 부결하긴 힘들거라며,

12월 26일 또는 12월 30일에 본회의에서

큰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라 하였어요

 

이에 따라서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4년 4월부터 최고이자율이 34.9%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해당 법은 일몰법으로써

2년동안 유지가 된 이후에 효력이 사라지게 되죠

 

현행법상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39%이며,

이자율 상한제 유효기간을 올해까지에요

 

상한금리 인하로 대부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대부업계 관계자는

상대적 고신용자는 최대 4% 이자가 절감되나,

저신용자는 대부업체 대출을 받기가 곤란해 질거라며,

대부업권 이자수익은 최대 3800억 정도 감소될거라 하였어요

 

소형 대출 업체의 경우에는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문을 닫게될 가능성이 높아질거라고도 예측되고 있어요

 

역마진으로 폐업 및 음성화가 증가될거라며,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하여

해외진출 및 타금융업 진출 시도가 늘어나게 될것이라 예상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