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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교육부 서남수 교육장관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발표,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대학구조개혁 방안 발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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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교육부 서남수 교육장관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발표,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대학구조개혁 방안 발표

특별한 무언가 2014. 1. 28. 18:25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교육부 서남수 교육장관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 발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대학구조개혁 방안 발표

 

 

 

 

 

 

오늘, 교육부에서는 향후 9년 안으로 대학입학 정원을 16만명 감축하며,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상위 대학교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대학교는 강제로

정원을 줄이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어요

 

교육부에서는 대학 구조 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Q&A 형태로 구성하여 배포하였어요~

 

자세한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ㅁ'/

 

 

















 

 

<Q> 구조개혁으로 입학정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대입 경쟁이 심화될 우려는 없는지?

 


<A>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 추이 등을 고려해 입학 정원을 축소할 계획이라 전체 대학의 경쟁률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기 때문에 입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구조개혁 방안의 취지에 따라 교육 여건이 우수한 대학의 정원 감축은 최소화돼 경쟁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전체 대학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경우 학생들이 특정 대학군을 지나치게 선호해 경쟁률이 심화되는 문제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지방대가 불리하기에, 지방대 죽이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던데?

 


<A> 기존의 평가는 지방대학에 불리한 지표 위주였으나 이번 구조개혁 평가는 기존의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 과정에 대한 정성평가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새로운 평가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개혁 정책이 없을 경우 지방대학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게 돼 지방대학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평가를 통해 그동안 지역 여건 등으로 인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던 지방대학이 제대로 평가되고, 나아가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우수그룹 대학교도 정원을 감축해야할 것 같다던데?

 


<A> 대학 구조개혁은 정원감축 뿐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대학까지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최우수 그룹의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특성화 및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라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Q> 구조개혁 방안 이전에 대학별로 감축한 정원은 추후 인정해 주는지?

 


<A>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2013년까지 2만9000명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2004년 대비 2013년 정원은 9만5000명 줄어들었으나 전문대와 산업대의 일반대 개편, 전문대 자체 조정 등을 통한 정원감축량을 제외하면 순수한 구조개혁 정책에 의한 정원감축은 2만9000명 정도입니다. 일부대학은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미리 정원을 감축한 경우도 있고 일부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정원을 감축한 사례도 있는 등 감축 사유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감축한 정원에 대한 인정여부, 인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하여야 하는지는 감축사유, 감축시기, 향후 감축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Q> 정원감축시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감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던데?

 


<A> 사회 및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 개별 대학이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구조,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향후 개별 대학이 학과 조정 등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등 관련된 데이터 및 자료를 대학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Q> 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등급별로 어느 정도 인원을 감축하는지?

 


<A>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대학 비율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확정된 이후 감축 총량을 고려해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등급별 감축 비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Q> 향후 10년간 몇 개의 대학교를 퇴출시킬 것인지?

 


<A>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를 통한 퇴출대학의 규모를 사전에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그룹으로 평가될 경우 국가장학금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대학이 퇴출되게 됩니다. 법률에 자발적인 퇴출 통로가 마련되면 자진해 문을 닫거나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전환되는 대학이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2회 연속 매우미흡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퇴출조치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불법 및 부실 운영 대학에 대한 강제 폐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전문대 입학 정원을 단기에 많이 감축하게되면 중소기업 인력난에 문제가 발생되는건 아닌지?

 


<A>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대학별 감축정원이 정해지면 각 대학에서 지역산업 인력수요와 대학의 강점분야 특성화 등을 감안해 학과별 또는 계역별 입학정원을 감축하게 되므로 중소기업 인력 공급 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구조개혁 평가가 기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등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A> 종전에는 하위 15% 대학을 대상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최우수 등급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구조개혁 대상이 됩니다. 평가방식도 그동안은 취업률, 교원확보율 등 외형적 규모 위주 정량평가가 주를 이뤘다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해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게 됩니다.

 


<Q> 개별대학은 구조개혁 평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A> 구조개혁 관련 법령이 제정 되는대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사전에 평가지표 및 평가편람안을 대학에 제공하고 법령 제정 직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대학에서는 제공된 평가편람안에 따라 대학발전계획 등 자체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구조개혁 평가만을 대비한다기보다 평가를 계기로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Q> 구조개혁으로 대학이 폐쇄될 경우 학생보호방안은 있는지?

 


<A> 대학이 폐교될 경우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특별편입학을 추진합니다. 폐교로 인한 학습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편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타 대학 동일학과 또는 유사학과(전공)로의 진학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고동교육법 시행령'에 폐교로 인한 특별편입 학생을 별도정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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