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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대로라면 3월 17일에 개최되었어야 할 끝장토론 회의가 3일 연기되어 3월 20일 오늘 개최되죠 'ㅁ'

 

이유는 민간인 참석자가 부족해서라고 하네요~

 

박근혜대통령이 정부 규제개혁 의지를 밝힐 수가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며,

기업인 수도 늘리고, 시간 제약도 없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란 취지로 회의를 연기하되,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자를 늘리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참석자 부족 현상이 나타났나봐요

 

규제개혁은 정부 규제를 직접 겪으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민간 부문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전히 규제를 설정하고 감독하는 공무원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인거죠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것! 중간 보고 과정이 없이 바로 듣는것! 이게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하네요

 

애초에 12명이었던 민간 분야 회의 참석자는 약 60명으로 대폭 증가된 상태~

 

정부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160명 정도가 참석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최대 규모 회의가 되었다고 하네요

 

민간 참석자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 대기업 위주로 꾸려지던 것과는 다르게,

중견/중소/벤처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해요

(일반 평사원은?)

 

자영업자 대표로 갈비집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오셨다고~

 

외국의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듣기 위하여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도 초정되었고,

시민단체, 언론계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현장 공무원, 규제개혁위원회 전임 위원장 및 위원도 토론자로 나온다고 해요

 

정부에선 정홍원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수석 전원 등

내각 및 청와대가 전부 자리에 참석할 계획이라 하죠

 

감사원에서도 원장 및 사무총장이 참석!

 

 

 

이번 끝장토론에서는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에요

 

첫번째 세션의 제목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발제에 이어서,

기업현장 애로사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공무원 행태에 대한 토론이 진행돼요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인 및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한 쓴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두번째 세션의 제목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역대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점검해보면서,

규제시스템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현오석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오며,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에서

핵심, 덩어리 규제 혁파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회의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하여 4시간을 예정하고 있으나,

제한시간 없이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소요시간은 해봐야 알 수 있어요

 

KTV에서 회의 전체를 생중계하며,

지상파, 종편 등에서도 회의 일부를 생방송으로 전달한다고 해요

 

인터넷에서는 청와대/각 부처 홈페이지, 유투브, 네이버/다음 등에서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중계해준다고 하네요

(http://www.daum.net/top.tv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