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하기 쉬운 나라 순위,세금피난지,탈세,조세피난처 국가

 

 

 

탈세하기 쉬운 나라 순위,세금피난지,탈세,조세피난처 국가

(세금 파하기,세금 안내는 나라,페이퍼컴퍼니,조세회피처,세금탈루)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정부기구(NGO) 조세정의네트워크(TJN)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11월 7일,

각 나라의 조세 체계, 금융 규제, 세금 탈루 규모 등 15개 변수를 종합해서 지수화시켜서

해당 국가가 탈세 및 돈세탁 등 검은돈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금융 비밀지수 - FSI 를 발표했어요

 

이번 조사에서 최고의 조세 회피처로 뽑힌 나라는 스위스!

 

그 다음으로 룩셈부르크, 홍콩, 케이만군도, 싱가포르, 미국, 레바논 등의 순위를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버뮤다 제도는 14위, 버진 아일랜드는 20위에 올랐어요

 

우리나라(한국)는 24위에 있네요~

(의외로 높네요;;; 역시 부정부패)

 

우리나라의 순위는 소득세,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서

세금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 - 바하마보다도 높은 순위에 있다고 하는게 충격!

(바하마는 35위)

 

 

 

 

 

전세계 주요 조세 회피처랑 비교했을 때,

세금 탈루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인 우리나라가

이번 조사에서는 높은 순위를 기록한 주된 원인으로

재벌 오너들 기업 소유 구조 및 재무 정보 비밀 등이 있었다고 하네요

(흠... 역시)

 

82개국 중 주요국을 대상으로 개별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탈세방지 체계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꼽은 것이 바로

재벌 기업들의 기업소유구조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또한,

한국 정부가 재벌들에게 재무 기록을 공개하라 요구하지도 않으며,

정부가 마련한 돈세탁과 관련된 규제 및 법안도

국제적 기준을 안따른다라는 것이

한국이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하네요

(-_ -.... 우리말고 딴나라들도 잘 알고 있구만)

 

우리나라의 역외 탈세 비중은

전 세계 역외 탈세 중에서 1% 정도밖에 안되지만,

조세 체계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네요

(전세계 국가가 몇개인데 1%면 많은거 아닌가;)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를 통틀어서 21조~32조 달러 가량,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경 2310조~3경 3995조 정도의 금융자산이

세금으로 부과되지 않았거나, 적게 부과되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