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연금 개혁안,연금개혁,군인연금 개혁,박근혜 공무원연금 개혁,사학연금 개혁,군인 공무원 연금부채,나라빚 파장,국가부채 문제,국가 채무,공무원연금개혁안,3대연금 개선방안

 

 

 

3대 연금 개혁안,연금개혁,군인연금 개혁,박근혜 공무원연금 개혁,사학연금 개혁,3대연금 개선방안

공무원연금개혁안,군인 공무원 연금부채,나라빚 파장,국가부채 문제,국가 채무,공무원연금개혁안

 

 

 

 

 

 

 

정부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기초연금법이 처리된 이후부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3대 공적 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해요

 

정부 고위관계자 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에 3대 연금에 대한 개선 방침을 밝혔기에

야당 반대에 부딪힌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게되면, 바로 공적연금 개선방안 마련에 돌입할거라고 해요

 

청와대, 안전행정부,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혐의를 통하여,

공적연금 개혁안을 준비한 후, 전문가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이 모두 높은 연금 급여 및 낮은 보험료라는

지속불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판단하여, 공적연금 체계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혁안을 검토중이라고 해요

 

얼마뒤에는 정부의 공적 연금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거라고 예상되죠

 

안전행정부에서는 내부 TF팀을 꾸려서, 공무원연금 개혁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해요

 

안행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으로 국가부채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

공무원이 본인 밥그릇을 어떻게 개혁하냐는 비판 등을 많이 반영하려고 한다며,

현재 상황의 문제점, 해외 사례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요

 

새누리당에서도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를 설치하여,

정부 개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해요

 

안종범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장은 연금과 관련하여 내부/외부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하여

공적연금 개혁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하며,

안행위, 교문위, 복지위 등 관련 상임위와 공조하여 7월/8월에 당 차원의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라 밝혔어요

 

공적연금 개혁 재점화 도화선은 기획재정부에서 전날 발표한 공무원, 군인의 연금충당 부채 규모 때문이라고~

 

공무원과 군인 연금충당부채는 596조 3천억이나 되어, 전체 중앙 정부 부채 1117조 3천억의 절반 이상이라고 하죠

 

공무원과 군인 연금이 나랏빚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지적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