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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에서 어제 발간한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10년동안 53조라는 엄청난 적자를 예산에서 메꿔야 된다고 하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공무원연금 재정 전망을 살펴보게되면,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금 수입은 2014년도 7조 7862억 -> 2023년도 9조 1921억으로

해마다 평균적으로 1.9%씩 증가된다고 해요

 

세금으로 땜뺑해야되는 적자 - 보전금이 2014년도에는 2조 4854억이라면,

2023년도에는 무려 8조 5801억이나 되는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세금으로 채워나가야만 되는 공무원연금 적자의 10년동안 총 금액은 53조 2969억 'ㅁ'...

 

이런 엄청난 금액에 대해 부담을 이제서야 느낀 정부는, 드디어 개혁안을 진행할 방침을 세웠죠

 

물론, 현재까지 확정은 아니고, 이게 또 언제 실행될지도 아직은 미지수네요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런저런 내용이 찌라시(루머)로 확산되고 있는데,

안행부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하였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빠르게 퍼져나갔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긴 하나, 인터넷 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의 포인트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앞으로 3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현재보다 20%를 삭감하고, 정년을 3년 연장한다는 거죠

 

 

 

 

 

 

공무원연금 금액은 소득대체율에 따라 계산되어 산정되는데, 이 소득대체율을 낮춘다는 것이죠

 

현재는 평균 소득대체율이 1.9%로인데, 만약 어떤 공무원이 30년을 일했다면,

1.9% x 30 = 57%가 연금수령금액 비율이 되죠

 

30년 일한 공무원이 월 평균 200만원을 받았다고 친다면, 이 월급의 57%인 114만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되는거죠

 

그런데, 이 소득대체율을 1.52%까지 낮추게되면,

30년동안 일한 공무원이 연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1.52 x 30 = 45.6% -> 91만 2천원이 되죠

 

지금보다 무려 달마다 23만원정도 줄어들게 되는건데, 이 감소금액은 평균 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커지게 되기에,

전체 연금 감소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게 돼요

 

대신에, 정년을 3년 연장해서 더 오랫동안 다닐 수 있게 대체안도 나올거라 (관련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죠

 

정년이 3년 연장되면, 3년 더 일할 수 있으니 그만큼 월급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3년 더 다니면, 나중에 연금수령 비율도 증가하게 되죠 'ㅁ'

 

이 외에도, 명예퇴직 수당 폐지, 유족연금 70% -> 60%로 감소 등과 같은 내용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확한건 'ㅁ' 정부에서 발표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현재 상태로는 삭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