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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이후 4년동안 27만원으로 고정되어있던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이 오늘 재조정되었어요

 

방통위에서는 전체 회의를 통해,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변경을 포함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 고시안을 상정하였죠

 

방통위에서는 기존에 피처폰이 많았던 시절에 27만원의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현재는 고가의 스마트폰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죠

 

방통위원들 사이에서는 보조금 상한선을 상승시키자는 의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였고,

보조금을 얼마로 해야되나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보조금 상한선을 너무나도 높여버리면 단말기 출고가격도 같이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30만원대 초중반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 외에도,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업체 간 입장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금액을 지정하지 않고 단기간에 보조금 상한선을 계속해서 변경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전체적인 범위만 설정한 후, 해당 범위 내의 금액을 시즌별로 적용하는거죠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 이 외에 보조금 지급 방식도 언급되었어요

 

보조금 지급 방식은 요금제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제,

요금제에 따라서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주는 정률제, 이렇게 2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죠

 

SKT는 정률제를 선호하고 있는데, LGU+에서는 정액제를 희망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보조금에 대해 제조업체와 이통사가 각각 따로 공시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해요

 

이번에 나온 단통법 고시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달에 의결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