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보조금 변화가 필요,단통법 보조금 상한제 폐지 되나? 핸드폰 보조금 정책,휴대폰 보조금 대란,스마트폰 보조금 지원,단통법 개정안 발의,단통법 문제점,단통법 폐지 서명 운동

 

 

 

단통법 보조금 변화가 필요,단통법 보조금 상한제 폐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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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에서 폐지 서명 운동까지 일어날정도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단통법.

 

사실상 단통법때문에 우리나라 전국민이 호갱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단통법의 논란이 워낙에 크다보니, 정치권에서도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된 목소리로 비판을 하게되자,

여야 모두 개정 발의를 내놓게 된거죠

 

10월 20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최근에 새정치 안민석 의원 등과

단통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어요

 

개정안 내용에는 이통사 및 단말기 제조사가 보조금을 따로 공개하는 분리공시,

그리고 보조금 상한제 폐지까지 담겨져 있죠

 

여당과 야당 모두 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 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 통과되는거 보고 아이폰6 사야되나...)

 

단통법은 원래 핸드폰 사용자의 가입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도입하는거라고 했는데,

10월 1일, 실제로 도입된 이후에 내용을 보니, 원래보다 보조금이 훨씬 크게 줄어들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은 황당해 하였고, 이통사 대리점들은 단통법때문에 폐업을 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말았어요

 

게다가,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 판매량은 엄청나게 줄어드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어요

 

단통법 시행 이후 그 누구도 득이 되지 않는거죠

 

이에 따라, 단통법을 폐지해야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며,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모두 단통법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하였어요

 

10월 17일에는 단통법 대책 긴급 간담회가 열렸는데,

정부 측에서 이통사 및 제조사에게 보조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이번에 정치권에서 단통법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한 이후에,

내일인 10월 22일, 4주차 보조금 공시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네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3사에서는 10월 22일에 새로운 보조금 금액을 공시할 수 있죠

 

10월 15일, 3주차 공시에서 SKT와 케이티가 스마트폰 일부 모델에 보조금을 조금 변화시켰으나,

엘지유플은 10월 8일에 공시한 보조금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어요

 

이통사 측에서도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지원 등 여러가지 방향에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