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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인 사건의 범인인 윤길자 남편 류원기와

윤길자의 주치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게 되었네요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서, 돈이 법보다 위라는 평들을 하고 있어요

 

10월 30일, 서울 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에서는,

회사돈을 빼돌려서 부인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 횡령죄 등으로 기소된 영남제분 회장 류원기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던 원심을 깨고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어요

 

류원기에게 돈을 받고서 허위진단서를 작서 및 발급하여,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병우 교수(연세세브란스병원)는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되었구요

 

재판부에서는, 류원기 회장 혐의 중에서, 윤길자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허위작성진단서 발급을 위한 배임증재 등 혐의는 무죄로 선고하였죠

 

그리고, 박병우 교수의 3개 진단서 중에서 2개 진단서는 허위작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어요

 

"우리 법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윤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류 회장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

 

류원기 회장 부인 윤길자는 2010년도에 여대생 하씨를 본인 사위와 불륜 관계라고 오인하고서,

청부업자를 시켜 살해한 사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죠

 

허나, 류원기는 부인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박병우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청탁하였고,

그 대가로 1만달러는 주었어요

 

류원기는 2009년 4월달부터, 영남제분 및 계열사 법인 돈 86억 정도를 빼돌렸으며,

그 중에서 일부는 윤길자 형집행정지를 위하여 사용해왔죠

 

박영우 교수는 류원기 회장에게 1만달러를 받고서,

2008년 10월 ~ 2012년 12월까지, 총 3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였어요

 

1심에서는 류원기 회장에게 징역 2년 선고, 박영우 교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었는데,

항소심에서 결국에는 실형이 깨지고 말았네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