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정년연장 논란,공무원연금 정년연장,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공무원 정년연장 65세,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년연장 논란,공무원연금 정년연장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

공무원 정년연장 65세,공무원 65세 정년연장

 

 

 

 

 

 

 

2014년 12월 10일, 여야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및 자원외교 실태 파악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국회에 연내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하였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2 회담을 통해 이러한 의견을 모았어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선, 정부,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 가능한 국민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야당이 요구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여당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여야가 절충한 선에서 기구가 만들어진거죠

 

단,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 및 기구 활동 시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2014년도 안에)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결과적으로는 논란만 많이 만들고 제대로 정한게 없어서,

내년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미뤄진다면, 또 다시 연말까지 갈것으로 보이죠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할 계획이에요

 

또한, 부동산 관련 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야당에서 요구한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국정조사 중

2가지에 대한 국정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어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새누리당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하였고,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는 새정치에서 위원장을 맡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모두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고 합의하였죠

 

허나, 4대강 사업과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새정치에서는 두 사안의 실체 규명을 위하여 국조, 운영위 소집 등 국회 차원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새누리당에서는 4대강 사업 과오가 뚜렷하지 않으며, 비선실세 의혹은 검찰에서 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죠

 

 

 

 

 

 

 

 

 

 

 

12월 8일, 공무원 연금 개혁 논란에 또 다른 불똥이 발생되었는데,

바로, 정년연장 등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한다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인근면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보고받고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한다 언급하였죠

 

김무성 曰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과시스템을 만들겠다"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퇴직 후 일자리 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취업 알선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근면 曰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검토하고 공무원의 전직 후 활용 문제까지 검토해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막겠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하여, 지금 60세가 정년인 것으로 65세로 연장할거라는 말이죠

 

하지만,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청년실업률이 큰 사회적 문제로 있는데,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 정년제도는 청년 실업자들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청년취업률이 절반도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년연장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더욱 높인다는건 당연히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의견을 꺼낸건지 (생각 안하고 그냥 통과만 시키려고 던진건지) 의심스럽기도 하네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12월 9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공직사회 활력제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 밝혔어요

 

"공직사회에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에서 큰 틀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방안은 추후 심도있는 검토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새누리당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맞물려,

인센티브로 실무직 승진 장벽 허물기, 퇴직공무원 해외 진출 등을 포함한

국내/국외 재취업 알선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예상이 나온 것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 것이죠

 

한편, 행정부처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인사혁신처 및 새누리당 공무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행정부공무원노조 曰

 

"김무성 새누리당대표와 인사혁신처장의 8일 간담회에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흘러 나왔다"

 

"임금총액 범위 내에서 정년연장을 한다고 하니 정년연장기간만큼 일만 더하게 되는 셈이다"

 

"이게 공직사회 활력 제고방안이란 말이냐"

 

"정년연장안은 공무원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사실상 모두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