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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폐지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교육청 측이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학교 측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죠

 

"13일까지 도내 초중고교에서 학교급식 유상 전환 안내문과 4월분 급식비 명세를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도록 예시 문안을 보냈다"

 

가정통신문은 도내 전체 990개 학교 중에서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왔던 756개 학교를 대상으로 발송되었어요

 

창녕, 함안, 합천 등 10개 군 단위 지역 전체 학교와 창원, 진주, 김해, 사천 등 8개 시 단위 지역에 위치해있는

초등학교, 읍/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상이죠

 

"2015년에는 경남도와 시군의 급식비 지원 중단에 따라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정상적인 무상급식 추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불가피하게 급식비를 징수하기로 했다"

 

 

 

 

 

 

 

홍준표 지사는 본인의 SNS에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복지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선별복지가 오히려 좌파정책임에도 굳이 이를 외면하는 진보좌파는 그런 의미에서 반성해야 한다"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는 한국사회에서 서민복지정책은 시급한 현안이다"

 

 

 

 

 

 

  

 

 

이번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사람들의 비난과 반발하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시나위 신대철 페이스북 글

 

"수인백년(樹人百年) 수목오십년(樹木五十年)라는 말이 있다"

 

"50년 앞을 위하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 앞을 위하거든 사람을 키워라"

 

"무상으로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은 결국 미래에 우리를 부양할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담보이자 우리의 세금으로 국가가 해야 하는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다"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는 이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함에도 인색하다"

 

"무상급식 정도는 복지가 아니다"

 

"미래세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할 생각이 있는 고마운 국민들을 위한 약간의 배려이자 성의표시일 뿐이다"

 

"몇 분 앞당겨 가는 길하나 닦는 것이나 공원이나 운동장 만들어 폼 내는 것보다 가치 있어 보인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하면 망한다"

 

"지금의 정치인들이 다음 세대에게 조롱거리가 되기 싫다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지 심사숙고하시길 바란다"

 

"백년후에 당신들은 이세상에 없겠지만 당신의 후손들도 이곳에 없을지 모른다"

 

"아이낳고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데, 아니 생존을 위한 투쟁조차 이렇게 버거운데 왜?"

 

 

새누리당 하선영 의원

 

"도의회는 당익/사익을 모두 떠나 가치중립적인 차원에서 더 심사숙고해 무상급식 관련 건을 처리했어야 한다"

 

"같은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입을 다물었지만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과 관련, (이갑재) 의원님께 지독한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조례안을 보면, 잘못 그린 것을 감추고자 검은색을 마구 칠해버린 실패한 그림이 떠오른다"

 

"어떤 책임감/당위성과 비전도 느낄 수 없다"

 

"바로 땜질 조례가 아니냐"

 

"특히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나 시장/군수도 다수가 무상급식을 확대했으면 했지 경남처럼 이런 예는 없었다"

 

"새누리당 당론이나 박근혜 대통령 생각도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라도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생각을 되돌려야 한다"

 

"이 조례안 때문에 그간 이룬 아동/청소년 건강과 복지인 무상급식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이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돼 다음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경남에서 힘든 선거를 하리라는 걱정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도교육청과 경남도 수장이 만나 대국적으로 이 문제를 타협하고 도의회는 무상급식 주도권을 잡아 그간의 뒷걸음질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와 도교육청의 정치 대타협, 서민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의원께 간절히 요청한다"

 

 

새누리당 이홍희 의원

 

"학교 무상급식을 무력화하는 서민자녀교육비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경남도는 도의회를 통해 그간 지자체에 지원해 온 학교급식 지원비를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비로 돌린 바 있다"

 

"급히 진행하다 보니 졸속으로 진행됐으며, 조례가 통과하면 학교급식지원 중단은 불 보듯 뻔하고 더는 요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지자체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은 경남이 유일하며,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밥값을 이용하는 그 어떤 정치적 논리도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밥보다 교육적 의미가 더 깊다"

 

"초중고 자녀 2명이면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200만 원의 학부모 부담이 예상된다"

 

"무상급식 대신 서민 자녀교육비 조례로 맞서는 경남도지사에게 거창지역과 군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라"

 

 

 

 

 

 

 

 

 

 

학부모 모임

 

"지난해 10월 31일 경남도는 경남도교육청이 (급식비리)감사를 거부한다는 일방적인 핑계를 대며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340만 도민을 책임지는 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막상 어린이들이 개학을 하고 4월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된다는 소리를 들으며 허탈함을 넘어 강한 배신감마저 들었다"

 

"양산의 학부모들은 당장 눈앞에 다가온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감을 멈출 수 없어 오늘 이 선언식을 통해 그동안 내 아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절실한 반성을 하며 양산시와 양산시의회, 경남도, 양산시 국회의원에게 무상급식 촉구를 위한 양산 엄마들의 한목소리를 전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경남도 등 단체장들이 무상급식 확대 약속을 어긴 것도 모자라 급식의 직접 수혜자인 학부모나 학생들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무상급식은 평등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교육이다"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도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거나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대신 추진하겠다고 한 서민 자녀 지원사업은 조례안 심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시 홈페이지에 사업 신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위와는 반대로, 홍준표의 이번 무상급식 중단에 찬성을 하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홍준표 지사의 결정을 환영한다"

 

"무상보육도 소득에 따른 선별적 차등지원으로 해야 한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

 

"홍준표 지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급식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만 복지를 하겠다는 소위 선별복지를 하는 것인데,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것이다"

 

"그간 지역마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해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제라도 그간에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편적 무상급식 제도를 재설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저희 경우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려운 계층 위주로 무상급식을 하면서 절감된 예산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했는데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부터 이것은 확실히 정해져 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2011년도에는 130%, 2013년도에는 200%, 2014년에는 350%까지 늘려 무상급식 대상으로 삼았다"

 

"다른 지역은 전면 무상급식 한다고 야단인데 울산만 선별적으로 한다고 하니 왜 반대가 없었겠는가"

 

"시민단체의 반대시위라든지 일부 시의원들의 단식농성,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탄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저의 신념이기도 하고 정말 그것이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 신념을 지켰던 것이다"

 

"무상급식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는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그건 전면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예산 부족이나 또 예산의 왜곡현상, 급식의 질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모순이나 문제가 드러나면서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도지사 입장에서 무상급식을 결정하는 것은 재량범위내에 있는 것이다"

 

"법적의무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무상급식 재원 역시 국비지원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월 18일 경남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회동을 가지기로 합의하였죠

 

이날 두 사람은 무상급식 중단을 두고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경남도청

 

"문재인 대표가 전날 언론을 통해 회동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양측 실무자 간 의견 교환을 거쳐 18일 회동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경남지사 집무실에서 할 예정이죠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회동에는 대벼인 등 양측 실무자 각각 1명이 배석되며, 단독 회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앞서, 문재인은 3월 11일, 무상급식 중단을 발표한 홍준표를 향해 회동을 제안하였죠

 

"18일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에서 개최해 무상급식 전면 중단의 부당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

 

"그 방문길에 홍 지사를 만나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에 중재해서라도 다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찾아보겠다"

 

"도지사의 신념이 어떻든 간에 아이들이 밥그릇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