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합의,분양상한제 폐지,분양가 상한제 폐지 효과,부동산 3법 효과,부동산3법 영향,부동산 3법 재개발,정부 부동산3법 통과,부동산3법 여야 합의,부동산법 개정,부동산3법이란?

 

 

 

부동산 3법 합의,분양상한제 폐지,분양가 상한제 폐지 효과,부동산 3법 효과,부동산3법 영향

부동산 3법 재개발,정부 부동산3법 통과,부동산3법 여야 합의,부동산법 개정,부동산3법이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부동산3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네요

 

12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부동산 3법을 의결하였어요

 

- 민간택지 한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 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복수 분양 허용

 

부동산3법은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죠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는데,

대신,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에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는 향후 3년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였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주택공급물량은

최고 3주택까진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줄 수 있게 하였죠

 

부동산3법 처리는 하루 전 여야 합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안이었으나,

약 10명의 여야 의원들이 찬반토론을 벌이는 등 법안처리를 두고서 마지막까지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부동산 3법 효과가 서울 강남 3구 재건축에 한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던진 새정치 김상희, 김경협

vs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강남 대책 우려는 과한거라고 말한 새누리당 이노근, 김태흠이

서로 이견을 보였죠

 

새정치 이미경 의원은 세입자 보호 등 서민주거정책에 소극적인 정부를 질책하기도 했어요

 

"야당이 주장한 세입자 보호법에 대해 서승환 장관이 가장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3법만 있는 것처럼 만든 데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강남을 위한 3법이 큰 도깨비 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국회 특위 만들어지면 장관은 좀 더 성실하게 이 문제(세입자 보호법)를 논의해 주기 바란다"

 

 

 

 

 

 

 

 

부동산 3법 합의가 되면서, 건설업계에는 좋은 효과가 작용할거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연내에 시장 불확실성 해소라는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죠

 

"여야 합의안은 기존 여당 원안보다 제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으나 긍정적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분양가 상승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부담 완화 효과가 있고 재건축 관련 법안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이어져 분양 물량 증가 효과가 있다"

 

"건설업종 내 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 수주 및 해외 저가물량 우려는 여전하다"

 

"부동산 3법 통과로 인한 국내 주택 시장 개선세는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현대산업개발에 긍정적이다"

 

"내년도 신규분양 예정 물량 중 주요 건설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긍정적인 정책기조에 따른 신규분양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건설사의 미착공PF의 빠른 착공전환에 따라 주택부문이 향후 실적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 개포 주공 3차, 4차 및 대치 은마, 압구정 신현대 등 대표 재건축 사업 단지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돼 브랜드파워가 있는 주요 건설사의 수주가 기대된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으로 인해 고급형 아파트 공급으로 분양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건설사에게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 정책 모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어서 올해 분양 대기물량을 감안하면 내년 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이다"

 

"주택용 건자재 기업, 특히 골조용 건자재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건축 잔고의 5분의4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위6개 건설사의 내년 분양 호 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번 부동산 3법 타협은 일부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시장 불확실성을 지워내는 역할을 해 내년 상반기 재건축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번 부동산3법 연내 처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비수기인 겨울철인데도 재건축 지역에서는 호가 1~2천만원이 오르는 등 상당히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올해 안에 부동산 3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면서 이달 들어 호가가 1천만∼2천만원 정도 올랐다"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붙는 것은 아니지만 오른 가격에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강남 개포주공 1단지는 11월달 5억 8천만원 가량이었던 매매가가 5억 8천 ~ 6억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전용면적 36㎡)

 

전용면적 49㎡인 아파트는 7억 7~8천이었던게 최근 7억 9천 ~ 8억까지 올랐다고 해요

 

"9.1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반짝 올랐다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관망세가 이어졌는데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소식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집주인들이 올겨울이 지나면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물건을 들이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 지역 말고 기존 아파트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합의 소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기존 매매시장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내년에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재건축 조합의 분양가 상승 의지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이 기존에 검토를 마쳤던 분양 예정 사업지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가 다시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마냥 높게 책정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