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예산 삭감,외교부 국회 독도 예산 증액분 삭감,정부 쪽지예산,일본 다케시마 예산 증액

 

 

 

독도 예산 삭감,외교부 국회 독도 예산 증액분 삭감,정부 쪽지예산,일본 다케시마 예산 증액

(쪽지예산이란? 쪽지예산 뜻, 쪽지 예산이 뭔가요?)

 

 

 

 

 

 

독도 예산 삭감에 대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어요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독도 예산 증액분을 대폭 삭감처리해버렸죠

 

오늘,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위하여 역사적 근거를 찾는데 사용되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48억 35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해요

 

이 예산 금액은 2013년 12월 10일에 증액하였던

68억 3500만원에서 20억이 삭감된 비용이죠

 

외교통일위원회 - 외통위에서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되는 거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되었다라는 이유로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26억을 늘려서 영유권 공고화 사업비를 편성하였어요

 

하지만, 국회 예결위에서는

증액분 26억 중에서 20억을 삭감하고 6억만 최종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죠

 

=_ =.... 허허....

 

 

 

 

작년에도 외통위에서 독도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지만,

국회 예결위 막판 처리 과정에서 증액이 무산된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그런거네요;;;

 

정부 내에서는

여야 모두 독도 문제에 대하여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였는데,

정작 독도 예산 증액이 예결위 최종 처리 관문을

계속해서 못넘고 있는건, 일명 쪽지 예산 - 예산 처리 막판에 반영되는

선심성 지역구 예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한편, 일본 정부에서는

2013년 12월 내각회의에서 독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 회계연도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을

2013년도 8억 1천만엔에서 1억 9천만엔을 증액한

10억엔 -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5억을 편성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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