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사파지구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용적률 제한 검토,김해공항마을 그린벨트 규제완화 수혜지역 - 김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창원 그린벨트 해제지역,부산 공항마을 지구

 

 

 

창원사파지구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용적률 제한 검토,김해공항마을 그린벨트 규제완화

수혜지역 - 김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창원 그린벨트 해제지역,부산 공항마을 지구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될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을 완화하며,

2015년까지 민간 참여를 확대시킨다고 해요

 

현재까지는 주거용도로만 건물을 건설할 수 있었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앞으로는 상업시설, 공장시설 등도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임대주택, 공원/녹지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되는 거죠

 

이에 따라, 장기간 착공이 지연되었던 창원 사파지구 및 숙박시설이 부족한 부산 공항마을지구 등이

주요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

준주거, 준공업, 근린상업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하였죠

 

그동안에 주거용도 위주 개발만 허용되었으나, 일부 상업시설 및 공장 등도 들어설 수가 있게 된거죠

 

용도변경이 가능해진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에서 취락지구인데,

대상은 전국 1656개 지역 106.2㎢ 규모에 해당된다고 해요

 

서울 및 수도권은 549곳 35.4㎢로 가장 많으며,

광주권이 399곳 26.5㎢, 부산권이 165곳 19.4㎢ 등의 순으로 많아요

 

또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단지 건설을 할 때,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되었던 부담도 줄어들게 돼요

 

 

 

 

국토부에서는 2011년 12월에 그린벨트 해제 후 사업성 부족으로 2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었던

17개 지역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해당 지역들 중에서 경남 창원 사파지구는 2011년 12월 후 주택 조성산업에 난항을 겪고 있죠

 

부산 김해공항 주변의 공항마을은 2006년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한정되어 있어서,

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은 불가능하였어요

 

그러나, 이번 완화 조치로 798,000㎡ 중에서 약 5%인 40,000㎡가 그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호텔 등 설립이 가능해지게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해제지역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 출자 비율 제한을

현재의 1/2 미만에서 2015년까지 2/3 미만으로 한시 완화한다고 하죠

 

해제지역에 산업/물류단지 등을 조성할 때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된다고 해요

 

이번에 규제 완화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 가량이나 되는 기존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개발사업이 지연되는데 따른 조치며,

추가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계획은 없다고 하네요

 

또한, 해제된 취락지구에서 무조건 용도 변경을 해주는게 아닌,

토지수유가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용도지역 선태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게 하여 난개발, 투기발생 가능성은 낮을거라 전망하고 있어요

 

단, 땅값 상승 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용도지역을 온화하긴 하나, 층수, 용적률 등에 제한을 두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2014년 6월, 지침 개정시에 정해진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