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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네요

 

오늘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에서는

경북 칠곡에서 발생된, 8살 의붓딸을 폭행하여 사망하게 만든 사건과 관련하여

계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고, 친아빠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였어요

 

위의 칠곡 계모 판결은 오전이 있었고, 오후에는 울산 계모 판결이 진행되었죠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에서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되었던 계모에게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어요

 

 

 

 

칠곡계모사건 범인 임씨는 2013년 8월에 칠곡 자택에서,

당시에 8살이었던 의붓딸을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친아버지인 김씨는 친딸 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죠

 

대구지검에서는 4월 2일에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20년을,

친부에겐 징역 7년을 구형하였죠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범행 후 피고인들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한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 영향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다면서, 계모에겐 10년, 친부에겐 3년을 선고한거죠

 

한편, 울산에서는 2013년 10월, 소풍을 앞두고 있는 8살 여자 아이를 집에서 주먹과 발로 무차별 가격하여

갈비뼈 16개 부러지고, 폐가 파열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검찰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였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박씨에 대해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하였죠

 

'ㅁ'........

 

당연히 지금은 여성 단체뿐만 아니라 온갖 단체들과 사람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이런 사건이 단순히 징역 10년/15년으로 끝날정도의 사건이냐며,

너무나 형량이 터무니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