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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간 쟁점이 되었던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였어요

 

지난번 여야 지도부에서 잠정 합의한 절충안에 대하여, 재석 195명 중에서 140명이 찬성을 하였으며,

반대는 49명, 기권은 6명이었어요

 

절충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이에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면서, 가입기간이 긴 117,000여명에게 월 2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내용도 있다고 해요

 

이번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수급 자격 중 하나인 소득 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의 합계)은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에는 월 87만원 이하, 부부 노인의 경우에는 1,392,000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네요

 

다른 소득이 없이 재산(집, 토지 등 부동산)만 있다면, 서울 지역의 부부 노인 가구는 공시지가로 4억 4208만원 이하,

노인 혼자서만 사는 단독 가구는 3억 168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졌을 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군 지역에서는 부부는 3억 9208만원, 단독은 2억 6680만원 이하라고 해요

 

이는, 가입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전체 기초연금 수령 예상자 447만명 중에서 90.8%인 406만여명이 2014년 7월부터 2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해요

 

 

1. 소득/재산이 적은 하위 70%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월 20만원 전액 수령

(현재 65세 이상 중에서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전체 10명 중 7명 꼴)

 

2.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다쳐서 장애연금을 받거나, 유족연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미가입자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전액 수령

 

3.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 또한 기초 연금 전액 수령

 

4. 중증(1급/2급)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액수와 무관하게 전액 수령

 

 

 

 

 

 

전액 이 외에는, 국민연금 가입 시기 및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10~19만원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해요

 

단, 국민연금 + 기초연금이 월 50만원이 안된다면, 차액을 기초연금에서 더 받는다고 해요

 

10~19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약 41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한편, 이번 기초연금법에 앞서서, 새정치연합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처리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하였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절충안과 함께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소득 하위 80%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수정 동의안도 올렸으나 부결되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