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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5. 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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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아픔이 다 가시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12년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딸 사망 보험금 5천만원 중

절반인 2500만원을 수령해가서 비난이 일고 있네요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편과 이혼한 후 10년 넘도록 혼자서 딸을 키워온 이씨가,

딸 사고 소식을 듣고서 12년만에 나타난 친아버지가 딸 보험금 절반인 2500만원을 수령해 갔다고 하죠

 

전남편은 딸의 발인 다음날에 병원에서 시체검안서 - 사망진단서 10부를 떼가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이씨는, 최근에 보험 설계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빠 측에서 보험금을 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며,

그건 딸이 생활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사용하려고 했던 보험 혜택을 위하여, 엄마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거라고 하죠...

 

또한, 전남편은 학교 측에서 가입한 수학여행 보험금 중 절반인 5천만원도 받기 위하여 신청해두었다고 하죠

 

이 외에도, 전남편은 시청을 방문하여 생계지원비를 요구하였으며, 구호물품까지 받아갔다고;;;

 

그런데, 이러한 전남편의 행동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게 더 충격이죠

 

우리나라는 자녀 보험금 수령자와 실제 양육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혈연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민법 상속규정이 있기에

전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거고 하네요

 

이씨가 전남편의 행동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양육상 특별기여분을 별도 소송 제기를 통해 주장해야 된다고 해요

 

-_ -... 참... 별일이 다....

 

 

















 

의사자란?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에 승객들을 끝까지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게된 승무원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되었죠

 

故 박지영(22), 故 김기웅(28), 故 정현선(28) 씨.

 

이 사람들 모두 세월호 침몰 당시에 학생들 탈출과 구조를 도와주었고, 선내에 남아있는 승객들을 더 구하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었죠

 

의사자로 지정될 경우, 유족들에게는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되는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해마다 복지부장관이 보상금을 결정하여 고시한 올해 보상금은 2억 2,913,000원이라고 하네요

 

유족들은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국립묘지 안장 의뢰 등과 같은 예우/혜택을 받게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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