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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총리 내각(정권)에서는 오늘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단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하였어요

 

집단적자위권이란?

동맹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아베는 이번 각의결정을 통해, 1981년 5월에 집단 자위권을 가지고는 있으나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스즈키 젠코 전 개각 답변서 채택 후 33년만에 헌법 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하게 되었죠

 

일본 정부에서는 그동안 한정적 행사에만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강조해왔으나,

2차대전 패전국으로 스스로 닫아둔 전쟁 관여의 길을 패전 69년만에 다시 열게된거죠

 

이에 따라, 앞으로 동북아 안보 판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아베는 이번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오후6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표하였죠

 

 

 

 

 

 

 

 

이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비판의 말을 던지고 나섰죠

 

새정치에서는 노골적인 군사대국화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라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하였죠

 

반면, 미국 국무부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하여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어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해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일본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단, 일본이 투명한 방식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기에,

이러한 중요한 사안은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중이라 밝혔죠

 

 

 

 

 

 

 

 

 

 

각의결정이란?

각의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내각이 직무, 직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는 회의인데, 내각회의의 약칭이죠

 

대통령제 국가에서 장관회의 또는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도 각의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법적인 성격/성향이 다르기에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죠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행정권은 내각이 갖게 되고,

행정권 행사는 반드시 각의 의결을 필요하며, 책임도 국회에 대하여 내각 전체가 지게 되죠

 

각의는 내각 총리가 소집해서 이를 주재하지만, 각원들도 의안을 총리에게 제출해서 각의 요구/요청을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