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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황우여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였죠

 

이 청문회 자리에서 황우여는 학림사건에 대하여 유감을 표현하였어요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학림사건 재판부 배석판사로 참여한 황우여는 사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였죠

 

이에 대해, 황우여는, 대법원이 새로운 재심 결정을 하였고, 또한 구법(옛날법) 체제에서 고통당한 분들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모든 법관을 대신하여 했고, 본인도 같은 입장이며, 동감한다고 말을 하였어요

 

 

학림사건이란?

 

1981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의 신군부세력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학생운동단체 등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몰아서 처벌한 사건이죠

 

당시에 전민학련이라고 하는 대학생 단체가 처음으로 모임을 갖게된 장소가 대학로 학림다방이었죠

 

그래서 학림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이 당시에 경찰이 숲과 같이 많은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뜻하는 단어기도 해요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태복 등 24인이 전민학련 및 전민노련을 결성하였다는 혐의로 강제 연행되었으며,

불법 구금, 변호인 접견 차단, 가족 접견 차단, 물고문, 전기고문, 여성 피의자 강간 위협 등

가혹행위를 통하여 거짓/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등 불법행위가 실시되었죠

 

법정에서 이런 가혹행위가 언급되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내용을 배척하였고,

유죄 인정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죠

 

그리고서 1982년도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세월이 흘러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학림사건의 불법을 고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사과 및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죠

 

이후 재심이 청구되었고, 2010년 12월에 피고인들 무죄와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법부 과오에 대한 피해자들에게 사과르 말도 하였죠

 

결국 이 사건은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풀게 되었죠

 

 

 

 

 

 

 

 

황우여가 학림사건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건국일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를 거부하였죠

 

2008년 대표발의한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있는데,

이 법률안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는 인식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러한 지적들은 이철승 씨 등과 같은 사람들의 의견일뿐이라며,

국회의원은 일부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법안을 제기하며, 입장을 대변할 수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사과를 거부하였죠

 

이 말을 들은 새정치 박혜자 의원은,

건국년도를 1919년으로 안보는건, 임시정부 수립을 인정하지 않는거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