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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최근들어서 시행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죠

 

9월 22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가 저지하면서 무산되기도 했어요

 

9월 23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의 원내부대표 김상훈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서 9급 공무원에 채용되면,

세금을 떼고서(세후) 한달에 받게되는 월급은 150만원 가량 된다고, 연금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공무원 임금이 민간기업 임금과 비교하여 최소 85~95% 정도는 되어야지만 한다고 주장하였어요

 

정책위의장 주호영은,

토론회 자리에서 연금학회에서 이론적으로 연구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면서 공무원 노조를 비판하는 말을 하였어요

 

이어서, 공무원 노조 측 입장을 들어보게되면, 일반 민간 기업보다 작은 월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노동 3권 일부가 제약되고, 공무원연금이 후불 월급이란 점 등 공직수행에 필요한 장치들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경청할 부분이 있다라는 (위와는 다른 의견의) 말도 하였죠

 

공무원연금개혁은 우리나라 100만 공무원들에게 큰 이슈이면서,

공무원들 가족까지 생각해본다면, 약 500만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이슈이기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뭔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일부에서는, 새누리당이 하려고 하는걸, 직접하기는 애매하니,

연금학회를 방패막이로 먼저 내세워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떠본거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새누리당에서 9급공무원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후,

사람들은 실제 9급 공무원의 월급이 어느정도인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죠

 

 

 

 

 

 

 

 

위에 보이는게 2014년 공무원 봉급표인데,

9급 공무원 초봉 월급이 1,227,600원으로 되어 있죠

 

순수 본봉만으로 따지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긴 한데,

여기에 다양한 수당이 붙으면 한달에 세전 165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이기 때문에, 전문직의 경우에는 또 다르겠죠

 

'ㅁ'

 

(공무원을 비하하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공무원 경쟁률을 생각한다면, 대기업만큼이나 들어가기 힘들고,

주변에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 늦게까지 일하고,

수당도 한달에 정해진 시간만큼만 준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의 고충이 정말 크죠

 

그런데 위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말한것과 같이 세후 150만원이 민간기업 85~95%도 안된다는건,

전반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야기한건 아닌듯 싶네요

 

실제로 지금 구인구직 사이트에만 들어가더라도 공무원보다 더 낮은 연봉을 주는 기업들도 많죠

 

대기업에 비하면야 당연히 상당히 적은 월급이긴 하나, 중소기업에 비하면 그렇게 낮은 월급도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하면, 그럴꺼면 중소기업에 들어가지말고 공무원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논리로 따지면 공무원하지말고 대기업들어가시면 되는거겠죠

 

여당에서 본인들 입장(지지율) 생각하고, 공무원들 반발 심하니까 그냥 달래는 식으로 말을 던지고 있는데,

보다 광범위하고(전반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한편, 9월 22일, 참여연대 측에서는,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접하고서,

(보험료율 10년동안 늘리고 급여율 삭감, 2016년도이후부터는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

논평을 통해 강한 비판의 말을 던졌어요

 

 

"재정 부담을 핑계로 국민을 겁박해 공적 연금을 축소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연금제도의 목적인 안정적 노후 소득의 보장은 철저히 배제돼 있는 점과

 신규공무원과 하위공무원에게 제도 개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2007년 기준 GDP 대비 정부의 공무원연금 지출부담은 0.6%로

 OECD 평균 1.5%에 비하면 과도한 수준이 아닐 수 있다"

 

"어디에도 늘어난 퇴직수당으로 충당해야할 재정부담은 밝히고 않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현재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가 재정부담을 핑계로 국가의 공적 책임인

 국민의 노후소득을 금융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넘기는 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에 맞추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정적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통합과 국민연금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