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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10. 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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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0일,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랜 협상 끝에 극적으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하였죠

 

여야의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8월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제외한다

 

-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은 10월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동영 상임고문은, 이번 여야 3차 협상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을 외면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따른 참사라고 비판하였어요

 

10월 1일, 정동영은 입장 발표문을 내고서,

 

"세월호 협상 국면에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책임하고 무능했다"

 

"이번 비대위 결정은 그 완결판"

 

"말로는 수없이 유가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여당의 얼토당토않은 논리에 너무 쉽게 말려들고 실제로나 결과적으로 유가족을 철저히 외면했다"

 

"3차 합의안에서마저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얻지 못했다"

 

"특검 추천의 길목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생겼고, 특검의 최종 선택권도 대통령이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 여당 추천 인사가 특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3차 합의안이 1차/2차 합의안보다 더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가족만 배제시키고, 대통령과 여당은 어려울 줄 알았던 정부조직법 처리 약속까지 덤으로 받아냄으로써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면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관철됐기 때문"

 

"이번 3차 합의로 세월호 사태에 가장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큰 승리자가 됐다"

 

"이는 야당의 무능과 무원칙 그리고 정체성 혼란이 빚어낸 참사"

 

"유가족과 국민을 실망시키고,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연속된 패착에 대해 당 지도부인 비대위는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

 

"아쉬움이나 미안함 정도의 유감 표명으로는 너무 무책임하다"

 

"정당은 왜 존재하는가, 이제 누가 유가족과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대변할 것인가, 새정치연합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말을 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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