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3년으로 변경?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으로 증가 방안 검토,비정규직 계약기간 3년,계약직 2년 -> 계약직 3년,계약직 기간 증가,비정규직 차별,비정규직 정규직화 더 어렵다

 

 

 

비정규직 3년으로 변경?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으로 증가 방안 검토,비정규직 계약기간 3년

계약직 2년 -> 계약직 3년,계약직 기간 증가,비정규직 차별,비정규직 정규직화 더 어렵다

 

 

 

 

 

 

 

 

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가 있는 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증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네요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2010년도에 549.8만명에서,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4년도에는 591.1만명이 되었는데,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면,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더욱 많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정부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 증가 내용을 담은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노동계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어요

 

10월 22일, 고용노동부 등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에서 기간제법을 수정하여 비정규직 고용기간은 3년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죠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되는 기간이 2년이어서,

2년이 되기전에 비정규직을 짜르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어,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걸림돌이 되기에 3년으로 증가시킨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이번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2년이나 3년이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규직 안해주려면 해고하는건 마찬가지 아닌가?)

 

현재까지는 계획만 세워두고 있고, 실제 세부사항은 이런저런 많은 준비를 통해 정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일본에서는 5년 계약 제도가 있고, 비정규직 계약에 대한 제한이 없는 국가도 있긴 하나,

3년이라는 기간이 우리나라에서 맞을지는 미지수죠

 

지금 고용부 장관인 이기권은, MB 정권 시절에 근로기준국장으로 있었는데,

당시에 100만 해고설을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2년에서 4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내민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융부 장관이 되어서 기획재정부에까지 강력하게 의견을 밀어 넣으면서,

비정규직 고용기간 변경을 성사시키려 한다고.

 

일부 기업들은, 현재 비정규직 2년 계약 이후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 가능하게 법으로 제정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 이번 3년이라는 변화는 상당히 달갑게 느껴질 듯 싶어요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죠

 

고용기간을 늘리면,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민주노충 측에서는, 계약직 기간을 3년으로 증가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전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선포하면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방침이라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