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국가보전 조항 삭제 논란,퇴직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 표기 오류,200조 뻥튀기 논란,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 무산,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반대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국가보전 조항 삭제 논란,퇴직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 표기 오류

200조 뻥튀기 논란,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 무산,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반대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중 국가 적자 보전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하네요

 

이를 알게된 사람들은 분노하였고, 논란이 발생되었어요

 

현행 공무원연금법엔 국민연금법에 없는 적자를 보전해야되는 국가 의무가 명시된 조항이 있죠

 

근데 새누리당에서 10월달에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내용에는

적자 보전 근거 조항을 삭제되어 있었다고 해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의 후반 단서 조항이 삭제되었어요

 

삭제된 내용은, 퇴직급여나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보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담해야된다는 거죠

 

국가에서 적자 보전의무를 규정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당에서는 적자 보전 의무를 삭제한 대신에, 개정안 69조 2 제2항에,

공무원 납입액(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이 부족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합쳐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안을 새롭게 넣었죠

 

여당 측에서는, 부족분을 재정으로 채워주는 것보다는, 공무원 기여금, 정부 부담금, 재정 지원까지 합쳐서

책임준비금을 쌓은 후에 이것을 이용하는 제도를 시행하는게 책임감을 높이는 방안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노조 입장은 다르죠

 

새누리당에서 공무원연금 성격을 무시하고서 적자 보전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국민 및 공무원들에게 숨기고자 했다면서, 거센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것 말고도, 200조원 뻥튀기 논란도 일어났죠

 

새정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정절감효과가 뻥튀기되었다고 해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항목들을 반영하면 실제 재정절감 규모는 113조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는 현재 7%인 정부부담률이 10%로 상승하는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고 퇴직수당 증가분도 고려되지 않은 것"

 

이 말은, 정부에서 2080년까지 342조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거라고 발표한건 과장이란 의미죠

 

새누리당에서는 새정치 주장에 대해 해명을 하였어요

 

"새정치연합이 밝힌 113조원이라는 액수는 지난 10월 17일에 발표된 정부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액으로서 새누리당 개정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액수"

 

"새누리당 개정안을 기준으로 추계된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원이며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원"

 

"113조원은 정부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추계는 정부부담금 변화와 퇴직수당의 액수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새누리당은 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새누리당은 분명 2016년부터 2080년까지의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원이며, 퇴직수당의 액수 등을 반영한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원이라고 구분해 발표한 바 있다"

 

 

 

 

 

 

 

 

한편, 11월 5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은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무산되었죠

 

이번에 계획하였던 국민포럼은,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전국을 돌면서 개최하는 행사라고.

 

11월 4일에 영남권에서 국민포럼을 열려다 무산되었는데, 강원권에서도 무산되었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은 공무원단체가 참여하지 않은채로 진행되었죠

 

11월 6일에는 광주, 11월 11일에는 대구에서 국민포럼이 예정되어있는데,

안행부에서는 계속된 무산 속에서도 해당 일정을 강행할 계획이며,

수원, 창원 등의 지역에서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어요

 

공무원들이 막는다 하더라도 할건 계속 한다는 입장인듯.

 

그리고, 최근 분위기가 더욱 악화되자, 국민포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방해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관련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취할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