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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인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라니.... 싱글세 보건복지부

 

 

 

 

 

 

진심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대단하네요

 

세금 걷는 방법 공부하는 학원을 다닌건가;;;

 

최근 온라인에서는 싱글세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싱글세가 무엇이냐?

싱글인 사람 돈내라는거죠 'ㅁ'....

 

보다 광범위하게 보면, 1인이나 2인가구를 대상으로하여(애가 없는 가구)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는다는건데,

이 세금을 걷는 이유를 저출산과 연관 지으려 하고 있어요

 

최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중에서도 매우 낮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거라는 거죠

 

싱글세 =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응?

 

2005년도에 실제로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걷은 후,

이렇게 모인 세금을 저출산 대책 방법 자금으로 쓰자는 방안이 나온적이 있는데,

엄청난 반발로 인해 사라졌는데, 약 10년만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저출산이 엄청난 사회적 문제라는걸 잘 알긴 하나,

세금을 걷는다는 협박(?)으로 해결하려는건 정말 방법이 잘못된거죠

 

특히, 싱글세금은 10대에게 부과할리가 없고, 일정한 나이 이상되었는데 싱글이면 부과한다는 것이니,

부정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나이가 되었는데 왜 싱글이냐? 그 나이가 되면 애를 낳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인거에요

 

정부사람들은 'ㅁ' 사람들이 애기가 싫어서 안낳는다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낳는다는걸 알아야 할텐데 말이죠

 

돈이 없어서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낳는데 세금까지 걷는다니 참;;;;

 

굳이 저출산율을 해결하고자 생각한 방안이 이거라니...

 

 

 

 

 

 

 

 

 

싱글세를 접한 사람들은 난리죠

 

손숙미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여성신문 9월달 칼럼)

 

"싱글세는 매우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구 안정화에 대한 의무 분담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와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가 충돌한다"

 

"싱글세는 개인 삶의 방식에 대한 침해나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인식되는 것이 필요하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

 

"결혼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애 낳아도 대책이 없는데 싱글세 도입?"

 

"세금 뜯는 것은 귀신인 나라"

 

전우용 역사학자

 

"싱글세? 사람이 소냐? 새끼 안 낳는다고 페널티 주게?"

 

"사람을 인적 자원이라 부르는 것도 모자라 이젠 축산 자원 취급하네요"

 

"저런 생각 더 자라게 놔 두면, 얼마 안 가 이 나라 사람 대다수는 진짜 개나 소가 될 겁니다"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상보육 등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게 저출산 대책입니다"

 

"젊이들을 채무노예로 만들어 결혼할 꿈까지 뺏어놓고 싱글세까지 매기겠다는 생각은, 네로나 연산군도 못 했던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기가 막힐 뿐이다"

 

"나라를 망쳐도 이렇게까지"

 

SNS

 

"박근혜 대통령부터 싱글세 부과하라"

 

"저출산을 싱글세라는 세금으로 막자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