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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 측에서, 내란 음모 및 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을

구명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서, 이를 대법원에 전달하였어요

 

카터센터에서는 12월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발표하였죠

 

이번 성명서는 우편을 통해 대법원으로 전달되었어요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

 

"서울고법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 등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한다"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정세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에 관해 모든 한국 시민들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미국인들이 고문의 공적 사용에 관한 의회의 조사 결과에 관해 긴박하게 토론하는 이 시기에 모든 나라가 국제 인권법에 충실하면서도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내란 음모 사건의 피고인들 가족은 12월 초에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 주선으로

카터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탄원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카터센터는 카터 전 대통령 부부가 1982년도 미국 에모리대학에 설립한 비영리 인권단체인데,

200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타기도 했어요

 

이번에 카터센터에서 성명한 이석기 등 내란 음모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빠르면 2015년 1월 중순~하순 경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