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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내로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대한 구성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여야가 논의를 하였지만, 위원 명단조차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하네요

 

공무원연금특위 여당 간사 ->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특위 위원에 포함된 새정치 강기정 의원(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이

전화 통화를 통해 이틀동안 의견을 나누었지만, 특위와 대타협기구 구성 문제, 운영 방향을 두고서

의견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여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조원진 등을 포함한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지만,

새정치 측에서는 간사 및 일부 위원 명단을 두고서 최종 조율이 남아 있어서,

현재까지도 특위 위원 명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여당과 야당에서는 국회 특위(공무원연금개혁안 입법권 부여), 국민대타협기구(이해당사자 공무원단체 참여)

운영 방식을 두고서 상당히 큰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죠

 

새누리당에서는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2트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특위와 대타협기구는 성격이 다르므로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

 

"대타협기구 산하에 3개 소위를 구성키로 했으니 소위가 시간을 두고 협의할 동안 특위도 특위 나름대로 공청회 등의 할 일을 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새정치에서는 특위와 무관하게 대타협 기구를 운영해야 되고,

개혁안이 마련될 때까지 특위는 나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투트랙이냐 아니냐는 의미 없는 이야기이고 무엇보다 대타협기구를 순항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공무원단체의 신뢰를 얻는 일부터 해야 하므로 특위보다는 대타협기구를 먼저 가동해 첫 단추를 꿰어야 한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봉 :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서

대타협기구에 활동할 공무원단체 대표 4인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죠

 

여야에서는 공투본의 결과를 보고서 1월 6일 회동하고 대타협기구 명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2015년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되었죠

 

최근 정부에서 공개한 임금 인상률을 계산하여 제작된 표라고 하는데,

최고월급은 1급 23호봉 599만 6318만원이고, 최저월급은 9급 1호봉 127만 4249원이네요

 

고위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 월급 차이가 상당히 크죠

 

고위직 판사/검사 등 1급 이상 공무원들 연봉은 대기업 연봉 수준.

 

이번에 공개된 봉급표는 일반직 공무원이고,

경찰, 교사, 소방직은 또 임금이 다르며, 장기/단기 근속자, 신규 임용자 여부에 따라서도 임금이 달라지게 돼요

 

공무원노조에서는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차이를 언급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2015년도 평균 3.8%의 보수 인상을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차이가 나죠

 

"거의 모든 공무원이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9급으로 채용돼도 세금 떼고 한 달에 150만 원 남짓 가져가는 게 현실이다"

 

"공무원연금을 개선해야 한다면 9급 공무원 연봉이 민간기업 임금 대비 최소한 85~95% 정도에 육박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

 

연금 개혁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줄이는것보다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이 퇴임 후 받게되는 월 1300~1400만원이나 되는

연금부터 줄여나가는 방식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 몇사람을 살리는 방안을 택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