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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1. 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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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세금폭탄맞을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한 연말정산인데,

이번에는 오류로 인하여 환급액 중 일부가 줄어들게 된다고 하네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류로 인하여, 일부 납세자들은 환급액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정상화시킨다면, 환급액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현금영수증 정산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1월 15일과 16일, 이틀동안 연말정산을 신청한 납세자들은

현금영수증 정산시 소득공제가 증가되면서 환급액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들을 상대로 하여 수정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하죠

 

국세청 실수로 인하여, 납세자들은 (돈이 줄어) 기분도 나빠지고, 일을 두번 하게 되어 짜증이 늘어나게 되었네요

 

 





 

 

 

 

 

 

 

 

1월 21일, 당국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1월 15일에 오픈한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 서비스 중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

이틀동안 전산 오류가 발생되었다고 해요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정산 기준이 되는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이 안되었다고.

 

2014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이번 연말정산에는 2014년도 하반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13년도 연간 총 사용액의 50%보다 많으면,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 -> 40%로 증가되죠

 

이번 전산오류로 인하여 2013년도 자료 중 일부가 누락되면서, 증가분이 더욱 커져 소득공제를 더 받게된

납세자들이 늘어나게 된거에요

 

국세청에서는 2013년도 현금영수증 전체 자료가 누락된게 아닌,

납세자가 2014년도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한 2013년 자료 정도만 누락되었다고 언급하였어요

 

이 말이 무슨말이냐면, 납세자가 2014년 11월에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3년 11월 현금영수증 자료도 누락되었다는 것이죠

 

"납세자들의 불이익이 없다"

 

"연말정산 첫째날과 둘째 날이라 연말정산을 완료한 납세자가 많지 않다"

 

"오류로 인해 집행되는 금액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이번에 발생된 전산 오류로 인하여 추가적은 혜택을 보게된 사람은 그닥 많지 않으며,

금액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거라고 판단하여, 처음엔 수정을 안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론낸건, 납세자들을 상대로 수정 신고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수정을 안하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고.

(지들이 잘못하고 세금 추가?)

 

"누락된 자료로 연말정산이 될 경우 자동시스템을 통해 명단을 추려 5월에 수정 안내문을 보내 수정 신고를 권장하기로 했다"

 

참고로, 현재 연말정산을 끝낸 납세자라고 하더라도, 사이트에 재접속하면 정상적인 자료로 수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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