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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반대급부로, 공무원 사회 사기 진작 방안의 일종으로 추진되는거라 하네요

 

인사혁신처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서

공무원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어제인 1월 21일 발표하였어요

 

공무원 정년은 65살까지 연장되는데, 60살부턴 해마다 급여가 10%씩 삭감된다고 하네요

 

도입시기는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도부터에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현재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으며 3~4개월간 더 논의한 후 4월 말쯤에는 초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초안이 나온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할 방침이다"

 

 

공무원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이 외에, 연차형 안식월제도 사기 진작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죠

 

연차형 안식월제란?

공무원들이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아서, 나중에 한번에 길게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에요

 

공무원 인사관리 및 보수체계는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고 해요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비율을 늘리며, 탁월한 실적을 기록한 공무원은 2계급 이상 특진,

그리고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반대로, 성과가 미흡하면 직무전환 배치 등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민간 분야 인재를 더욱 많이 영입 가능하게, 현재 공무원도 지원 가능한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 개방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해요

 

그리고 2017년도까지 5급 이하 공무원 공채 및 경력 채용 비율을 5:5로 맞추며,

실장급/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5년 임기 제한도 없앨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고위 공무원(1~3급 공직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60살 정년도 못채우는데,

여기서 정년연장을 하게되면 인사 적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60세 이후에 재임용된 공무원 직무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고.

 

행정부처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정부원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얼마전에 비판의 말을 던진적도 있죠

 

"임금총액 범위 내에서 정년연장을 한다고 하니 정년연장기간만큼 일만 더하게 되는 셈이다"

"이게 공직사회 활력 제고방안이란 말이냐"

 

"공무원 정년연장안은 공무원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사실상 모두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에서는 정년연장 및 저축형 안식월제라는 조건을 내걸고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 반응은 별로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저축형 안식월제 방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속내는 이 제도를 방패막이로 삼아 이제는 연가보상비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연가보상비 등의 공무원 보수 삭감을 통해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정부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서서 뛰느라 연말 무렵에는 쓸 수 있는 휴가가 소진돼 쩔쩔매고 있는 노동조합 임원진들이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온 공무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무늬만 흉내 낸 저축형 안식월제 추진을 중단하라"

 

 

결과적으로 이번에 내놓은것도 마찰을 일으키면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1월 22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서,

정부 관계 부처에게 관련된 보고를 받고서 질의 및 토론을 벌이고 있죠

 

이 회의 자리에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어요

 

공무원연금 부당 사용 및 미납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공방전이 형성되기도 했죠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전국우정노조 위원장)

 

"정부는 14조원 정도의 공무원연금 기금 부당 사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가치로 볼 때 20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정부가 부당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당사용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 추천 위원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IMF 이후에 지급한 정부보전금 등으로 어느 정도 (부당사용액이) 상쇄가 됐겠지만 공무원노조 측에서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선 합의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과 민간의 퇴직금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에서 (퇴직금을) 부담하면 좋겠지만 IMF라는 환란 사태를 맞아 별도의 재원에서 공무원연금 재정을 지원할 수 있었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최재식 공무원연금 공단 이사장

 

"공무원연금은 과거 가입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고 이에 기초해 퇴직 연금을 받는 것이다"

 

"퇴직금은 연금에서 당연히 지출하는 돈이고, 특별히 퇴직 때문에 신규로 기금 사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대타협기구에서는 국회가 별도로 특위 활동을 하는 투트랙 논의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죠

 

이에 따라, 회의 진행 도중 잠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공무원 노조

 

"국회 특위가 계속 진행되면 들러리로 전락될 수 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특위가 가동된다면, 자체적 입법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된 타협안이 배제될 수가 있다는 우려때문이에요

 

여야 의원들은 대타협기구와 특위 간 활동 차이를 설명하면서

노조 등에서 언급한 우려를 해소하느니라 진땀을 뺐다고.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특위는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안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그런데도 특위가 대타협기구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공노 공동집행위원장인 김성광 위원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특위에서의 논의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

 

"만약 (논의가 계속된다면) 입법권이 있는 특위에서 (자체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타협기구의 논의와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투 트랙 운영이 된다면 마음을 열어놓고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신뢰가 깨질 수 밖에 없다"

 

"만약 국회가 특위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라면 정회를 요청한다"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대타협기구에서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위에서도 대타협기구에서 나눈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더 다뤄보자는게 명백하다"

 

"특위에서는 여러 외국사례나 청문회,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대타협기구에서 다루는 내용과 다른 활동을 할 것이다"

 

"대타협이라는 게 서로를 신뢰하는 것 아니겠느냐. 저희들을 믿어달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의원

 

"기본적으로 대타협기구를 중심으로 단일화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단지 전날 특위 회의에선 현재 연금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가지 내용의 정부 보고를 듣는 자리였다"

 

"원래 국회일정대로 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일정이 아직 전혀 없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재정추계검증 등 3개 분과위원회 인선을 완료하였어요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 공동위원장 :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원 :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노후소득보장개선 분과위 공동위원장 :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노후소득보장개선 분과위원 :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 등

 

재정추계검증 분과위원 :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교 교수,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승호 인사혁신차장,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