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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전남 목포시 북항 근처에서 해상 경계 근무를 하던 도중

화장실을 간다면서 나간뒤 사라진 31사단 군인 일병이 최근 8일만에 발견되었네요

 

처음에 K2소총 및 공포탄 10발을 소지하고 사라져, 무장 탈영한거라고 발표되었는데,

알고보니, 바닷속에 빠져 사망한 사고사로 밝혀졌어요

 

최근 이모 일병이 이탈한 초소 근처 해역 바다속에서

특전자 잠수부가 이 일병의 시체를 발견하여 인양하였죠

 

처음에는 부유물을 발견했다고 보도되었는데, 확인해본 결과 목포 탈영병으로 거의 확실시 되었어요

 

발견된 시신은 K2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으며, 군복차림이었다고 하죠

 

탈영병 시신을 아버지에게 확인해본 결과, 아들이 맞다고 확인되면서 사건은 사고사로 종결날 듯 보이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유족들 동의를 얻고서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번 사건에서는 안타깝게도 탈영병을 수색한다고 동원된 경찰관이

뇌출혈 증상을 보이더니 쓰러져 의식이 없어진 상황도 발생되었죠

 

1월 22일, 장흥경찰서의 어느 파출소 소속 김 경위가 두통 등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어요

 

김 경위는 약 2시간 가량 장흥 지역 일대에 실시된 수색에 참여한 후

결과 보고를 하기 위하여 파출소로 복귀하였는데, 갑작스럽게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김 경위는 장흥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어

약 6시간 가량의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 불명 상태라고 해요

 

 

 

 

 

 

 

 

 

최근 탈영병과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탈영병에게도 공소시효라는게 존재한다고 하더라구요

 

현행법 상으로는 탈영병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는데,

공소시효가 끝나면 군 형법에 따라서 군 참모총장 명령에 의하여 복귀명령이 자동적으로 하달되며,

이를 응하지 않는다면, 군 형법 명령 위반죄가 성립되면서,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5년 연장된다고 해요

 

그러나, 만 40살이 되면 병역의무가 끝나고, 병역의무가 종료되기 전날 복귀명령이 다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 45살이 되면 지명수배에 대한 공소시효도 만료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처벌이 어렵다고.

 

실제로 탈영병 중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된 사람이 총 84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육군은 82명, 해군은 2명이라고 하죠

 

'ㅁ' 탈영병은 공소시효가 안끝나는줄 알았는데, 끝이 있네요

 

게다가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벌써 공소시효가 지났다니;;; 참 충격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