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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조현아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네요

땅콩회항 사건으로 큰 논란의 주인공이 된 조현아는

항로변경죄와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받고서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하게 되었어요

2015년 2월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 오성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언 및 폭행(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부에서는 조현아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였으며, 땅(육지)도 항로라고 언급하였어요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한 행사와 동일하다"

"조 전 부사장의 위력에 제압당해 기장이 회항을 결정했다"

"공로만 항로라는 조 전 부사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 사장 당시 부사장 아닌 승객 지위여서 공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사과의 내용을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회사관계자가 불러준 것을 그대로 기재한 것처럼 보인다"

"회사 관계자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공개사과라는 이벤트가 필요할 거라는 법정진술과 승무원 매뉴얼 위반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미뤄볼 때 조 전 부사장이 진정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다"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이번 재판은 앞서 조현아 측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두 인정하지 않았죠

조현아 측은 지상로는 항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로에서만 움직인건 비행기가 운항한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에서는 지상로도 항로라고 주장하였어요

그리고 조현아는 공판에서 계속 자신의 잘못보다는 승무원(스튜어디스)과

박창진 사무장의 잘못이 더욱 크다고 표현하면서 혐의를 부인해왔죠

결과적으로는 조현아는 1년을 선고받게 되면서,

(그래도 항로변경죄 기준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에서는 가장 약한 처벌 수위)
집행유예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아무래도 조현아 측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때까지 변호인을 바꿔서라도 항소하겠죠

검찰에서는 원래 구형했던 3년보다 적긴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의견을 보이진 않을 듯 싶어요

 

 

 

 

 

 

 

 

 

 

 

<조현아 사건 정리/전말>

- 2014년 12월 5일 새벽 0시 50분 경,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땅콩 리턴 사건이 발생됨

- 땅콩 서비스를 매뉴얼대로 안했다면서 조현아의 갑질로 인하여 대한항공 KE086 항공기가 활주로로 가다가 탑승구로 되돌아옴

- 박창진 사무장 내림

- 비행기 다시 출발

- 12월 8일, 사건이 세상에 알려짐

-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이번 사건을 조롱하면서 퍼트림

- 국토부에서 조현아, 박창진, 스튜어디스 등을 조사함

- 대한항공에서 승무원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건 당연한 행동이라고 발표함

- 12월 9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사건을 파헤침

- 논란이 커지자 조현아는 모든 보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해놓고서, 실제론 서비스 총괄업무만 사직하고서 부사장 직은 그대로 유지함

- 결국에 모든 자리에서 내려옴

- 박창진 사무장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 제출

- 12월 10일, 참여연대에서 조현아를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조현아가 고함과 함께 욕설도 했으며 항공기 회항도 지시했다는 내부 고발자 진술이 나옴

- 박창진 사무장이 반 감금을 당하였으며 거짓 진술을 요구당했다는 이야기도 나옴

- 12월 11일, 국토부에서 조현아 조사함

- 검찰에서 대한항공 본사,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압수수색하고, 조현아 출국금지 조치 내림

- 12월 12일, 조현아 아버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공식 사과함

- 박창진 사무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현아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으며, 대한항공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함

- 검찰에서 박창진 사무장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함

- 12월 13일, 사건 당시에 1등석(퍼스트클래스)에 앉아있던 승객/목격자 박씨의 진술을 듣기 위해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함

- 박씨는 조현아가 고성을 질렀고, 승무원 어깨를 밀쳤다고, 대한항공 측에서 만일 인터뷰하게 되면 잘 말해달라면서 구슬렸다고 진술함

- 12월 14일, 조현아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 집 방문하고서 쪽지 전달함

- 12월 15일, 조현아 재방문 후 편지를 우편함에 넣고 감

- 12월 16일, 국토부에서 대한항공에게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결정함

- 국토부에서 조현아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함

-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를 받을 때 대항항공 여 상무가 동석한걸로 밝혀져, 국토부 봐주기 의혹 제기됨

- 국토부 김 조사관 검찰에 긴급 체포되어 구속됨

- 실제 국토부에 대한항공 출신 인물들이 많아, 국토부를 사람들이 칼피아라고 부르기 시작함

- 12월 17일, 조현아 검찰 출석함

- 검찰에서 조현아가 승무원 폭언, 폭행, 비행기 회항 지시, 증거 인멸 여부 등을 했는지 조사함

- 여 상무를 참고인 ->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됨(증거인멸 혐의)

- 12월 24일, 검찰에서 조현아에게 항고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사전구속영장 청구함

- 12월 25일, 검찰에서 김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함

- 12월 26일, 국토부 김조사관 구속됨

- 12월 30일, 법원에서 영장 발부함

- 조현아와 여상무 구속됨

- 12월 31일, 조현아 동생 조현민이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문자를 보낸적이 있다는게 세상에 공개됨

- 2015년 1월 7일, 검찰에서 조현아, 여상무, 김조사관을 재판에 넘김

- 검찰에서 조현아와 여상무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추가 적용함

 

- 1월 10일, SBS 그것을알고싶다를 통해 여승무원이 교수직을 제안받으면서 회유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짐

- 1월 16일, 언론을 통해, 조현아가 여승무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또 다른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을 무릎 꿇게 한 정황이 확인됨

- 조현아가 비행기를 세우라고 했는데 박창진 사무장이 활주로에 이미 여객기가 들어서서 못세운다고 말렸지만, 막무가내인 정황도 확인됨

- 국토부 조사 전 여상무가 박창진 사무장에게 국토부 사람들은 모두 대한항공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거짓진술을 하게 만든 정황도 확인됨

- 1월 19일, 조현아 여상무 김조사관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림

- 조현아는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턱을 괴고있다가 재판장에게 지적받음

- 조현아 측에서는 검찰이 항로를 지상까지 확대하여 무리하게 해석했다면서 반박함

- 1월 20일,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장면이 포착된 동영상이 공개됨

- 조현아 한진그룹 내 모든 공식 직함에서 사퇴함

- 1월 30일, 조현아 2차 공판이 열림

- 조양호 회장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창진 사무장이 근무하는데 어떤 불이익도 안준다고 약속함

- 여상무가 박창진 사무장에게 위증 강요하는 녹취록 음성 파일이 공개됨

- 2월 1일, 박창진 사무장 58일만에 업무 복귀함

- 그런데, 조양호 회장 말과 달리 스케줄이 엄청남

- 2월 2일, 조현아 결심공판이 열림

- 검찰은 결심 공판 자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함

- 여상무와 김조사관은 2년씩을 구형함

- 박창진 사무장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양호 회장에게 사과 받은적도 없고, 회사에서 업무 복귀 조치 받지도 못하고 관심병사 취급받았다고 진술함

- 조현아는 본인은 잘못한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함

- 2월 6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보냄

- 이날부터 하루에 최대 3통 등 총 7번의 반성문을 제출함

- 2월 12일, 조현아 선고 공판이 열림

- 항로변경죄 유죄 선고 받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게 됨

- 사상 첫 재벌가 부녀(아빠와 딸) 실형 선고 받게된 기록으로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