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부장판사 이영한 부장판사 댓글,일베판사 이영한 대구,수원지법 이영한 판사 사진,수원 부장판사 이영한 부장판사 사진,이영한 일베 판사 이영한 댓글,김귀옥 판사,김귀옥 부장판사

 

 

 

댓글 부장판사 이영한 부장판사 댓글,일베판사 이영한 대구,수원지법 이영한 판사 사진

수원 부장판사 이영한 부장판사 사진,이영한 일베 판사 이영한 댓글

김귀옥 판사,김귀옥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인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영한의 댓글 사건이 현재 만천하에 공개된 가운데,

과거 영장전담 판사를 지내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룬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장전담 판사로 배치한 법원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법조계 말에 따르면, 이영한 부장판사는 2012년 7월 ~ 8월, 통진당 홍순석, 이상호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했죠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사람은 영장 덕분에 이들과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 할 수 있었어요

 

이영한 판사는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여

검찰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죠

 

카톡 영장은 수원지법에서 처음으로 발부되었다고 해요

 

영장전담 판사라는 자리는, 피의자 인신구속 여부를 최초 결정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를 허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성향이 들어가면, 사건 수사가 처음부터 어느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이영한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를 했다는 이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거죠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서 하나같이 이영한 부장판사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어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

 

"수원지법 이 부장판사의 댓글 사건의 본질은, 판사가 댓글 작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이다"

 

"특정지역 비하, 민주화운동 폄훼, 기본권 행사한 국민 모독, 정치적 편향 등 정신질환 수준의 삐뚤어진 사고를 가진 자가 판관이라니, 법관윤리의식 심각하다"

 

"댓글이 본질이 아니라, 정신질환 수준의 삐뚤어진 사고를 가진 자가 판관인 게 문제다"

 

"판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러나 익명 속에 숨지 말고 실명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그 내용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평가될 것이다"

 

 

손정혜 변호사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글을 써서 일베 회원들이 실형을 받기도 하고 벌금을 하기도 하고, 모욕죄 유죄로 판결이 난 사안도 많다"

 

"현직 판사가 그런 글을 써서 누군가 지금 현재 고소를 한다고 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하거나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최소 수 개월에서 수 년간 변호사로서 등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현재 변호사법에는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특히 해임 처분을 받은 지 3년 이상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비리 법조인에 대한 등록을 거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영한 판사 사건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에서는 반대 모습을 보이는 김귀옥 부장판사에 대한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죠

 

김귀옥 부장판사는 소년 전문 법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번 명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김귀옥 판사는, 과거, 14건의 절도 및 폭행을 저지른 비행청소년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라는 처분을 내린적이 있죠

김귀옥 부장판사는 비행청소년(피의자)를 향해, 자신을 따라서 힘차게 외쳐보라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라는 말을 하였어요

 

그리고서나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추가적으로 외치게 시켰어요

 

이 말을 외치면서, 피의자인 비행청소년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눈물흘리게 만들었죠

 

 

김귀옥 부장판사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처럼 가정이야말로 사회의 근본이다"

 

"가정법원은 사회근본을 지켜가는 버팀목 구실을 수행한다"

 

"비행청소년 아이들도 피해자다"

 

"처벌 대신 아이들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