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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노후소득 분과위 일정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공무원 정년을 3단계에 걸쳐서 연장하며,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죠

 

2월 12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이지만 연세대 교수가 공무원 고용연장의 로드맵 및 액션플랜을 발표하였어요

 

이지만 교수가 제시한 방안은, 공무원 정년 연장을 제한적 업종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과장급 이상 직급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이들 낀 세대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실시한 후

모든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것이죠

 

이 방안은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증가시키고, 지급액을 줄이면서,

연금 지급 개시 시기도 60세 -> 65세로 늦추는데 따라 발생되는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라고 해요

 

이지만 교수는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어요

 

정부 및 새누리당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다면,

이러한 방향의 정년연장 및 재고용 제도를 같이 내놓을거라고 해요

 

현재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 시기에, 기존의 공무원연금 체계는 지속할 수가 없으며,

오래 살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와 연동하여 퇴직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정년 연장이나 정년 후 재고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앞서, 2월 6일,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낮추고 재직자 퇴직금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을 기습적으로 공개하였죠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정부 기초제시안을 보면,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1.9% -> 재직자는 1.5%, 신규자는 1%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어요

 

2014년 10월에 새누리당(여당)에서 발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비교해보면,

신규자는 동일한데, 재직자 지급률은 0.25% 상승된 수치죠

 

공무원 기여율은 새누리당과 같아요

 

이로 인하여, 정부 부담 보험료율은 현재의 12.7% -> 최고 18%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죠

 

민간과 비교하여 39% 수준이던 퇴직금은, 재직자의 경우에는 기존 레벨을 유지하며,

신규자는 민간과 동일한 레벨로 인상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연금인상률은 향후 5년동안 동결한 후 5년이 지난 뒤에는 고령화지수를 반영하여

물가 인상률 이하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하죠

 

지급개시를 늦추기도 했는데, 현재 지급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에는 60세이고,

201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에는 65세에요

 

정부안에는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23년 퇴직부터 2년에 1살씩 연장해서

2031년부터는 65세로 통합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현재는, 퇴직 이후에 일정액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금액 최소 50%를 지급해왔지만,

정부안엔 선거직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재취업하여 일정이상 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지급 중단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연금 수급 요건은 현재 20년 이상 근무 -> 10년 이상 근무로 완화되는 내용도 담겨져 있죠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2월 13일

첫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서 일정 및 의제를 조율하였죠

 

노후소득분과위는 설 연휴 이후인 2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매주 회의를 열고서,

노후소득 보장 체계 및 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

그리고 노후소득 공백을 메꾸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에요

 

대타협기구는 2월 26일 공청회를 열고서, MB시절에 시행된 2009년 공무원 연금 개혁 성과와 한게를 평가하고서,

과거 연금 기금을 목적 이 외에 사용한 문제 및 공무원연금공단 운영 개선 방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에요

 

 

 

 

 

 

 

 

 

 

정부 인사혁신처가 최근에 연금 기초 제시안을 급하게 투척한데 이어서,

새누리당에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하여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죠

 

허나,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연금제도가 빨리만 진행되고 정작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된다면,

총파업을 실시할거라고 강력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2월 7일, 충남 공주유스호스텔에서 전공노 대의원 약 390명이 모여서

18차 정기 전국대의원 대회를 열고서, 국회에서 연금개편을 가시화시킬 경우

총파업을 벌인다고 발표하였죠

 

전공노에서는 3월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 결의대회를 열며,

4월 25일,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기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며,

서울시청 앞에서 조합원 10만명과 같이 공적연금 강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해요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공적연금 강화를 투쟁에 나설 것이다"

 

"총파업 등 배수진을 치고 투쟁을 진행해 나가겠다"

 

"국회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논의가 진행돼 개악안 입법이 구체화되고 대타협 기구도 유명무실해질 경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